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브런 Oct 26. 2023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그들이 처한 위험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주최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대책' 컨퍼런스 현장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체포된 탈북민들의 가족과 연계된 한국의 탈북민들 중에는 당시 대한민국 외교부에 탈북자 가족의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를 2년이나 찾아가 매달렸지만 매번 기다려달라는 말 외에는 돌아온 답변이 없었다."

24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개최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정부와 국제사회, 어떻게 해야 하나?' 컨퍼런스에서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대표가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이같이 증언하면서 재중 탈북민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우려했던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이 시작됐다

지난 9일 중국정부가 대다수 여성으로 파악되는 탈북민 6백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북송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이영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이사장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위증하므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전문가들로 하여금 상황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 당면한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을 우리사회에 알리고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고 말했다.

북한 탈북민 보호활동을 오랫동안 지원해 온 정 대표는 ”북한의 기업소 차량들이 10월 5일부터 이번 강제송환에 집중적으로 동원돼 9일 저녁에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탈북민들을 인계받아 호송하였다.“면서 ”이번 북송사태가 중국과 북한의 치밀한 협조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송환된 탈북민중에는 탈북한 지 25년 이상된 여성과 유아와 아동 등 노약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여성이라는 게 정 대표의 증언이다. 이어 ”현재 북송된 탈북민들은 북중 국경지대 보위부 구류장에서 평양에서 특파한 보위사령부 지시 아래 격리시설에서 끔찍한 방법으로 취조와 고문을 당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 대표는 ”코로나기간에도 중국은 AI얼굴 인식프로그램까지 도입해 신분증과 연계인이 없는 탈북민들을 체포 구금하고 탈북민들을 구류하면서 방역에 드는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강제노역까지 시키고 있다 “고 증언했다.

이런 가운데 희망도 엿보인다. 정 대표에 따르면 일부 탈북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찾아 중국의 남방과 몽골을 경유해 탈북을 감행하여 성공하고 있다. 이는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이 뒷받침하고 있다. 코로나 시절인 2021년, 2022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각각 63명, 67명에 머물렀지만 올해 9월까지 북한이탈주민은 139명에 달해 연말까지 150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인권옹호그룹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수천 명의 탈북과 한국 입국을 돕는 활동을 벌이는 익명의 정보제공자를 통해 재중 탈북민은 현재 1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되며. 여기에는 노동자파견, IT 사이버, 해킹인력 등 필요시 도와줘야 할 '잠재적 탈북민'도 포함된다 “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8월 27일 북한의 국경봉쇄 해제 공식화 전까지 중국 변방대 구류장과 교도소(감옥)에 갇혀있던 탈북민과 북한국적 수감자는 약 2천 명 여명이다. 그중 항저우 아시아게임 전후로 강제북송된 탈북민은 3회에 걸쳐 총 620명이다. 중국 교도소들에 남아있는 북한국적 수감자는 현재 1천여 명으로 이중 길림감옥(길림성 장춘시)에 475명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송 수감시설의 지옥 같은 탄압실태

이 대표는 ”이번처럼 외부로 노출되는 수백 명 규모의 북송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 이전까지 변방대에 구금된 탈북민들 거의 모두가 10월 9일 일거에 북송된 5백여 명에 포함됐기 때문이며, 남은 사람들은 다양한 혐의로 중국 사법당국이 직접 처벌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제시한 탈북민 북송 수감시설 현황

이 대표에 따르면 강제북송은 중국공안 또는 변방대→북한 국경지역 보위부 구류장→각 도별 집결소→거주지/연고지 순서로 이동경로를 거친다. 북송경로로 지목된 곳은 요녕성 단동시, 길림성 장백현, 길림성 화룡시, 길림성 도문시, 길림성 훈춘시 등 5개 지역이다.

이 대표가 전하는 탈북민 수감시설의 인권탄압은 지옥이 따로 없다. 중국 공안은 신원 및 중국 내 범죄 여부를 조사하면서 중국 내 가족과 연고자에게 체포, 구금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다. 국경지역 보위부 구류장에서는 송환된 탈북민들이 보통 수일 또는 수개월간 개인별로 중국 측이 넘겨준 조사문건에 따라 초동수사를 받는데 여기서 여성들은 알몸으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뽐뿌질'을 기본 100회 이상을 받으며 돈을 갈취당한다.

오승오각자(5cm*5cm굵기 나무몽둥이)로 구타와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하거나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양반다리에 부동자세를 취하게 하고 움직이거나 자세를 풀면 쇳대와 몽둥이질을 가하고 있다. 수감자들끼리 강제로 싸우게 하거나 수감자를 지목해 폭행하게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특히 식수와 세척수 부족 등 위생여건이 열악해 생리하는 여성들이 수감된 감방은 고통이 심하고 벼룩이 창궐해 수면이 불가한 상태라 한다. 또한 6~8평 크기의 방에 수십 명씩 발 디딜 틈 없이 수용해 누워 잠잘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국경강물이 어는 동절기를 앞두고 탈북의지를 꺾기 위해 본보기 공개처형을 하기도 한다. 일부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풀어주면서 '최고 지도자의 관대함'으로 선전하고 있다.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필요

한편 탈북민의 국제법적 지위와 관련해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탈북민을 협약상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궁핍자'로 일관되게 간주하면서 보편적 난민절차과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재중 탈북민의 강제북송 조치는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로 이를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중국정부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재중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강제송환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하기 힘든 인권문제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백 교수는 "재중 탈북민 문제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규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며 그 목표는 최소한 중국 정부가 강경책을 자제하고 탈북민의 기본적인 안전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컨퍼런스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한 패널리스트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대표는 "자유, 인권, 법치를 내세우는 정부가 외교적 문서나 공식 대변인을 통해 정확한 발표가 없었다"면서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중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탈북난민 강제송환중지를 매우 당당하게 정당하게 촉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라운드테이블의 김석우 전 통일원차관은 ”2천5백만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죄악이며 탈북민들의 국내 입국을 돕는 시민단체와 대북인권단체가 앞장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분위기가 절실하다 “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종국적으로 북한에 강제송환하는 탈북민을 줄이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탈북민 대규모 강제북송은 대북인권단체들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7월부터 제기됐다. 그런 우려가 막상 현실로 나타났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아직까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의 향후 대응과 자세가 주목된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