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 우리의 산업 현장은 바꼈을까?

여전한 산재 피해, 법 개정 공방 가열

산업 재해(이하, 산재) 왕국,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오명 중 하나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이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로 인한 사망률 1위를 21번 기록, 2005년 이후에도 꾸준히 2~3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산재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했고, 그 결과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CCTV뉴스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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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온] 중대재해처벌법 1년, 우리의 산업 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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