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년째 재판중? 과거 '내란 재판'은 어땠나?

내란 전담재판부가 시급한 이유!

어느덧 1년이다.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에 생중계된 윤석열의 내란 선포는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 진행형’처럼 느껴진다. 그날의 공포와 충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윤석열은 그 특유의 고갯짓을 하며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며 말했다. 이어 여의도 상공에 나타난 헬기와 거기서 쏟아져 내린 무장 군인들은 대한민국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

하지만 죽음을 불사한 국민들의 저항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국회 의결로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23일간의 국민적 민주항쟁. 응원봉을 든 10대와 촛불을 든 기성세대의 폭발적 분노 속에 12. 3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이듬해 4월 4일 탄핵되었다. 그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시작된 특검 수사와 관련자 재판을 통해 점차 밝혀지는 ‘내란의 진실’은 놀랍기 그지없다.

총으로 죽이겠다. 윤석열의 극언.

먼저 지난 11월 3일 전 특전사령관 곽종근이 윤석열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 밝힌’ 증언이 충격적이다. 곽 전 사령관은 2024년 10월 국군의날 행사 후 윤석열과 함께 한 <군 간부 회동> 자리에서 들었다며 윤석열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자기 앞으로 잡아오라”며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발언을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듣고도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세간에 알려진 소문이 사실임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물론 윤석열은 발언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즉각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국정원 전 1차장 홍장원의 증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진술은 또 있다. 이번엔 국정원 1차장 출신인 홍장원 씨의 증언이다.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2024년 12월 3일 내란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53분쯤,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며 지시했다고 한다.

그 후 홍 전 차장은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과 통화를 하면서 이들이 체포하려는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듣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 등 16명의 명단을 듣는 순간 홍 전 차장은 그 계획이 ‘미친 놈’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은 마지막으로 “검거한 이들을 경기도 과천시 소재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3,000개의 군 영현백

나는 거명된 체포 대상자 16명은 ‘내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숫자’일 뿐 엄청난 국민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그 증거가 육군이 구입한 영현백 3,000개다. 육군과 국방부는 부인하지만, 도대체 그 많은 영현백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우리나라 군 사망자는 한 해 평균 80명에서 100명 미만이다.

따라서 3,000개의 영현백은 무려 30년 넘게 사용할 양이다. 여기에 종이관 1,000개도 구입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고 추가로 더 많은 영현백을 납품받을 계획이었다고 한다. 통상 이해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 도대체 누구를 죽여 그 안을 채우려한 것인지 나는 여전히 궁금하다.

그런 끔찍한 구상을 한 이들이 내란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처벌받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사례로 본 내란 재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국가 범죄인 ‘내란과 외환’의 수괴와 공범들을 처벌하는 것이 이처럼 오래 걸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내란범들의 기세가 등등해지고 법정에서 희희락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국민은 기가막힐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내란의 주범인 윤석열과 김용현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들의 1심 구속 만기는 윤석열이 2026년 1월 18일이며 김용현은 이보다 더 빠른 2025년 12월 24일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난동을 부리고 있는 극우 세력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더 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기우’라고 말한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혐의가 있어 이를 근거로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12월 3일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의 구속영장을 영장심판 재판부가 기각한 사태 앞에서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과거의 내란 관련 재판은 어떠했을까. (과거 내란 사건은 모두 조작된 혐의였음을 밝혀둔다.)

먼저 독재자 박정희를 살해하여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례는 달랐다. 당시 신군부는 1979년 10월 26일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1, 2, 3심을 모두 마치고 이듬해인 1980년 5월 24일, 사형까지 집행해 버렸다. 불과 7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1980년 5월 17일 체포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의 뿌리가 되는 전두환 집단은 이 사건을 기소후 8개월 만인 1981년 1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했다.

2013년 8월 28일 발생한 이른바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 역시 다르지 않다.

2013년 11월 첫 공판이 열린 후 3개월 만인 2014년 2월 13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이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2015년 1월 12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 1년 2개월만에 내란 혐의 재판이 모두 끝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상상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다. 만약 거꾸로 그날,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은 무고한 야당 중심의 정치인들과 국민을 어찌 대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도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만 1년이 지나가는 오늘까지도 1심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이런 가운데 내란 피의자들의 변호인들은 대 놓고 담당 재판부를 희롱하고 있다.

또한 수괴 윤석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장은 예능프로에서나 볼듯한 희희덕 거리는 모습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이없어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작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이 답

답은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 재판부의 신속한 구성’이다. 의도가 엿보이는 윤석열의 연이은 재판 불출석과 지난 7개월 동안 ‘증거에 관한 동의 여부’ 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의 재판 지연 수작에 휘둘리는 재판부를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의도적 태업 끝에 윤석열의 재판은 해를 넘겨 1심이 이어진다고 하니 그들이 성공한 것 아닌가.

이제는 결단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국민 불안과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다행히 12월 3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는 언제할지를 두고 논란중이라고 한다. 이래서는 안된다. 내란 세력에게 힘을 주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내란이라고 하냐”며 반발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가 그 증거다.

더 이상 국민을 고통스럽게 해선 안된다. 내란의 고통을 지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의 과감한 행보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