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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LSN Mar 24. 2023

AI를 이용해 만든 창작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창작자를 위한 법학



법은 만든 사람이 창작물의 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단 AI는 창작자가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몇 년전, 원숭이가 찍은 셀카가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AI에게 간단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 AI가 창작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창작물의 주인인가요? AI가 만든 창작물이 표절이라면 누가 책임지나요? 아직 법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게시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게시글 상의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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