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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욱근 Mar 26. 2020

코로나 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능력을 논하시오.

‘개방’이 가진 이중성 / ‘한국적 대응 모델’에 갇히지 않길

“한국 모델 따라야” “한국 코로나 대응 배워야” 미국과 이탈리아 정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다. 1968년 홍콩독감, 2009 신종플루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팬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태)에 세계는 ‘두 나라’에 집중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확산된 ‘중국’, 그다음으로 겪은 ‘한국’. 그런데 중국과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법은 극명히 대비된다. 중국의 대응법은 폐쇄적이고 봉쇄적이라면, 한국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다. 세계는 한국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코로나 19 대응 모델을 칭찬하는 분위기지만 우리는 냉철함을 유지하고 한국적 대응 모델이 가진 허점을 살펴봐야 한다. '이중성' 존재하기 때문이다.

“SNS로 신종 코로나 출현을 알린 중국 의사 리원량은 경찰서로 소환돼 ‘유언비어 퍼트리지 말라’는 훈계를 듣고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 중국의 코로나 19 대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가와 지도자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전체주의적 대응법은 ‘우한 봉쇄 조치’에서도 드러났다. 중국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봉쇄하는 사상 초유의 수단을 사용했다. 그 결과 바이러스의 확산은 막을 수 있었지만 폐쇄된 도시에서 몸을 누일 병상을 못 찾고 많은 우한 시민이 쓰러졌다.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전체 사망자도 가운데 96%가 후베이성에서 나왔다.

한국은 투명했다. 정부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코로나 19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 동향을 공개하는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지역 간 이동에도 개방적이었다.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진 부족으로 시름하는 대구로 향했고, 광주시는 병상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대구 환자들을 위해 기꺼이 병상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국형 대응 모델은 이 나라의 높은 진단 역량과 언론의 자유,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체제에 기인한다”며 미국 FDA 국장의 극찬을 이끌어 냈다.

개인이든 사회든 ‘오답노트’가 중요하다. 대란이 잦아들고 있는 이때, 다음을 위해서 ‘허점’을 찾아내야 한다. 한국적 대응 모델의 허점은 개방적인 대응이 국가 간에도 일어나는 것이다. 지난 1월 중국 우한의 어느 시장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사망자가 나오자 대한의사협회는 중국발 외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한국은 전면 금지의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입국 금지 대상국이 될 수 있다며 입국 금지를 거절했다. 결국 중국과 한국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9000여 명, 사망자 111명이라는 사태의 시발점이 된다. 심지어 세계 137개국은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기에 정부의 외교적 계산에도 허점이 있었다.

한국적 대응 모델은 코로나 19의 시발점이자 종식의 장애물이기도 하다. 22일 0시 기준, 주요국 코로나 19 감염증 현황을 살펴보면 8만 1054명의 중국이 1위, 5만 3578명의 이탈리아가 2위, 2만 6747명으로 미국이 3위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과 미국의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 국가에 대해 입금 금지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3월 24일 신종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47명. 이들이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인 점은 한국적 대응 모델의 한계를 자명하게 드러낸다.

한국적 대응 모델이 세계적 표준이 된 것은 자랑스러워할 일이나, 우리는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전까지 냉철함을 유지해야 한다. 오명돈 서울대 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19 유행은 메르스처럼 종식시킬 수 없다. 인구의 60%가 코로나 19에 대한 집단 면역을 가져야 확신을 멈출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1920년 스페인 독감의 경우에도 봄에 발생한 1차 감염보다 가을에 나타난 2차 감염에서 5배 더 많은 확산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유럽발 입국자에게 시행하는 진단검사, 격리시설, 생활비 등의 경제적 손실이 하루 2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발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의료진과 경제적 비용 등 국가적 대응시스템을 국내로 모아야 한다. 코로나 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

정부가 하루빨리 한국적 대응 모델의 ‘이중성’을 인지하고 한국적 대응 모델을 지켜내야 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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