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 레이먼드 웍스 |

법이란 무엇인가?

교유서가 서포터로 활동하면서 제공 받은 레이먼드 웍스의 “법철학”은 “법이란 무엇인가?”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법철학”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주제이다. 대학교 시절 법학을 전공하면서 1학년때 “법학 통론”을 배우면서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했고, 법철학을 4학년때 공부 하면서 독일법의 변호와 유럽법의 변화를 재미있게 보았다. 특히 법 실증주의에서 자연법론으로 변화하는 독일의 법학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특히, 히틀러와 제3제국의 치하에서의 자신들의 과오를 고쳐 나가고자 하는 독일의 모습이 법의 정의와 정신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에까지 미치는 것은 정말 인상적이였다. 그런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레이먼드 웍스의 “법철학”은 색다른 느낌이였다. 나름 한스 켈젠과 같은 대륙법계의 법철학을 다루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영미법계의 법철학을 바탕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아마도 저자인 레이몬드 웍스가 영미법계의 학자이고,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교양 법학책을 찾기 어려운 국내 시장에서 법철학이라는 내용을 책으로 출판해준 교유서가가 감사하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레이먼스 웍스의 “법철학”은 이에 대하여 확실한 정답을 내려주기 보다는 역사적으로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법학자들의 해석과 분석을 보여준다. 인간이 규정한 법보다 보다 근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는 자연법론과 인간들이 규정한 법률의 체계에 의하여 법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실증주의의 대결을 책을 읽으면서 계속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론적인 근거를 살펴보고 상호간의 비판을 알아 보면서 진짜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여정을 담아 두고 있다. 정의가 무엇인지? 법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상반되는 법철학의 존재를 알아가는 재미는 생각보다 흥미롭다. 특히 대륙법계의 강한 영향을 받은 법 철학을 배웠던 필자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로마법과 자연법의 영향을 받아온 영미 법학계의 법 철학적인 접근법이 매우 신선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철학은 법이란 무엇인가란 근원적인 질문에 간단한듯 하면서도 복잡하고 심오한 여러 대답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 깊이가 아주 깊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가져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 해 줄만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