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미래
Summary of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5부'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샹탈 무페: Democracy is the Power of people, 데모스 크라토스에서 크라토스는 권력을 데모스는 시민을 의미합니다.
필립 페팃: ‘사람들이 정부 통제 권한을 동등하게 나눠 가지는 민주주의’ 이게 한 문장입니다.
벤자민 긴스버그: 19C의 슬로건은 1인 1표 1총, 시민이 정부에게 군사력과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쥐어 주었습니다.
아담 쉐보르스키: 민주주의는 정당들이 선거에서 지는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원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넘어서 그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부를 축축할 수도 있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 이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벤자민 긴스버그: 민주주의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국민들이 선거 때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폴 피어슨: 민주주의는 평범한 시민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우려에 대응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제이콥 해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립 페팃: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앞 무대에서 정부 기관을 선출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안 무대 뒤편에서 기업과 부유층이 이 모든 것을 조종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앞 무대는 현실이 아니게 됩니다. 실제로는 기업이 지배하는 금권정치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금권정치(Plutocracy), 부유층과 권력자의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과제입니다.
2 불평등,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 전체 시민 중 상위층이 선거에 비용을 부담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그들이 정치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정치 체제가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잃게 만든다.
- 개인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도 상승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로 이런 상관관계는 사라졌다.
극소수의 부자들과 금융기관은 부를 축적했지만 일반 사람들의 경제적 지위는 그대로이거나 추락하고 있다.
- 한 사회에 존재하는 부의 매우 큰 비율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 국가로부터 교회를 분리시켰던 것과 달리 현재 국가로부터 기업과 상업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세계가 국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수준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와 기업의 상관관계는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시민과 시민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주인이 하인에게 친절을 베풀더라도, 하인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지배력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 일정 정도의 불평등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다.
- 물론 불평등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계층 이동성이 저하될 경우, 즉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세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바뀌지 않을 경우 사회적 분열이 심해지고, 다른 계층에 대한 적대감은 강해지게 된다.
3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자본주의 즉 시장에서는 경제력에 따라 정치 참여 기회가 달라진다는 차이가 있다.
- 아담 쉐보르스키: 민주주의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제도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정치적 영향력이 주어지며 다수결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평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들 중 다수가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어떤 나라든 시민들의 다수는 대개 가난하다.
- 토마스 마이어: 자본주의는 초기에 사람들을 봉건사회와 예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노동계급이 발생해 사회의 다수를 차지했고, 이들은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크게 변화했다. 시장은 세계화가 되었는데 민주주의는 국내적이기 때문에 세계화된 자본주의를 거의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금융시장은 문제가 많고 조정되지 않아서 정치권이나 민주주의가 금융시장이 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힘이 세계화와 금융시장의 발달에 의해 크게 위축되었다.
출처: https://www.fairvote.org/a_different_path_to_the_same_destination_better_democracy4 민주주의를 위축시킨 신자유주의, 어떻게 등장했는가?
- 제이콥 해커: 아담 스미스는 효과적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금은 우리를 대표하는 정부에 대한 후원금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은 1970년대 경제에 일어나고 있던 모든 끔찍한 일들의 원인으로 세금을 지목했다.
- 셰리 버먼: 신자유주의가 강해진 이유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증폭된 정부와 권력에 대한 불신이 그 원인이다. (2차 대전 이후 비대해진 정부, 사회정책, 복지국가에 대한 반발 심리가 생김)
- 샹탈 무페: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좌우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고 말하는 이유다.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핵심 주장은 'there is no alternative' 다.
- 필립 페팃: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비민주적 정부보다 나은지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다.
- 노암 촘스키: 경제적 법칙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다. 사기업들은 경제를 저해하면 저해하지 경제에 기여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을 지탱하는 것은 엄청난 양의 정부의 보조금이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고 정부를 축소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풍요로운 사회가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가 더 불평등해질 수 있다.”
5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어떻게 갈등하는가?
- 자본주의는 엄청난 불평등을 양산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주의는 정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 것이다. 따라서 1인 1표의 원칙에 기반한 제도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갈등적일 수밖에 없다.
- 두 가지 잠재적 갈등 요소가 존재한다.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삼켜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우파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한편 좌파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삼켜버리는 것을 우려한다. 더 많은 부와 경제력을 소유한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부와 경제력을 정치 체제를 지배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것이다.
- 시장과 정부 모두 자원과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이 곧잘 충돌하게 된다. 특히 소득의 재분배 문제에 관해서 더욱 그러하다.
6 자원배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More taxes Or more donations?
- Rule of majority or personal decision?
돈을 어디에 쓸지는 누가 정해야 하나?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 정부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통치해야 한다는 '민주적 이념'을 구현하는 '도구'다. 만일 우리가 정부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명령하는 존재인 국민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끔찍한 감시자(overseer)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건강한 시장 및 사회와 불화를 이루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 『높은 정부 신뢰도 > 정부 역할 강화 > 불평등 감소 > 정부 신뢰도 제고』 (순환)
- 하지만 오히려 정부 정책이 불평등을 심화하는데 기여하면서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것을 바라지만 정부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증세에 반대) 이처럼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의 혜택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정부 등 정치 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형성되며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실상 시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시민의 인식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이것이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7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무엇이 문제인가?
- 신자유주의적 접근방식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 저해,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 사회 전반에 대한 환멸로 이어지게 되었다.
-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정부가 자유를 박탈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 좌파 정당은 현 체제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보다 인간적으로 관리할 가능성만을 제시할 뿐임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중도 우파를 지지하든 중도 좌파를 지지하든 결국에는 같은 종류의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시민들이 느끼게 되면 그들은 정치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 사람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 훨씬 개인화된 이후 인생에 있어 공동체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약해졌다.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확장된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들은 점점 더 좁은 개인적 공간 속으로 숨어 버리고 있다. 사람들 간 ‘깊은 유대 관계’가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사회 내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지지 기반을 찾아야 한다.
8 관료주의,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 정부가 강력해 질수록 관료주의가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직접 선출되지 않은 많은 관료들이 무대 뒤편에서 정부를 운영하게 될 수 있다. 관료들이 일종의 비민주적 권력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 민주주의와 관료주의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관료제는 계층적 세계관이다.
- 시민들은 시위를 통해서나 다른 형태의 활동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와 선거 사이에 시민들이 맡는 역할이 그다지 많지 않다. 민주적 제도의 문제점 중 일부는 시민들이 관료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 (반대의견) 존 던: 관료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다.
- 관료집단이 너무 커지면 그들은 자신들을 지원해주는 규제를 통해서 자신의 집단을 더 크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관료제가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 그러나 관료들이 정부 운영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때때로 그들은 많은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 해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중 하나는 관료집단에 의해 정부가 잠식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시민은 어떻게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가?
- People can kick out (투표를 통해 불신임할 수 있음)
- 유권자들에게 공직자들을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정치적 생명, 사람들의 믿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라는 맥락에서 중요하다.
10 민주주의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 존 던: 역사적으로 대의정치를 통해 거대 정당들은 사회의 실질적 부분들을 반영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입법 및 행정에 관한 정치적 선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구조는 붕괴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투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하지 않는 개인과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과거에 비해 훨씬 약해진 상태다. 인구의 대다수를 대변할 만한 효과적인 대의 정치 기관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실제 삶을 반영한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 아담 쉐보르스키: 나는 민주적 제도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이 아니다. 비록 정부는 때때로 부패하며 권력을 남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억압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부를 선출할 수 있다고 본다.
- 필립 페팃: 기업이 강력한 영향력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민주주의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 제이콥 해커: 나름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평등하며 민주적인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은 아주 강력하고 깊게 뿌리박혀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협동 정신, 사회적 기관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 기본적인 원칙들에 근거하여 민주주의가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해 왔다.
- 토마스 마이어: 하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하층민과 노조 그리고 중간계층이 다시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 적절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사유재산제도와 금융시장을 정부가 규제하고 틀을 마련하여 제한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실현된다면 결국 필요한 시장과 자본주의가 공존하면서도 민주주의가 더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 리처드 프리먼: “Who owns the robots the machines that make stuff rules the world and democracy to win means that we have to democratize the ownership of robots.”
In the future, Up to the population. (노암 촘스키)
출처: https://penntoday.upenn.edu/news/penn-guidance-philanthropic-approach-strengthening-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