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보 정치인들은 부동산을 사회악으로 생각하는가?

대한민국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나라처럼 진보와 보수가 철저하게 이념 대립을 하는 나라는 아마 보기 힘들 거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 두 나라로 나누어진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뭐 이해가 전혀 안 가지는 않는다. 그만큼 이념 논쟁이 치열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진보와 보수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진보는 특히 평등을 강조한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더불어 잘 사는 세상.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원하고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보수의 가치는 평등보다는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생각이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진보는 사회민주주의를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은 진보정권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규제, 세금 규제, 정책적인 부동산 규제를 해서라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더라도 사회의 보편적인 정의인 평등을 더 추구하는 정책을 펼친다. 최근 여당에서 밝히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기본 가치에 더 부합하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개인의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몰고 있다. 평등을 위해서는 이런 투기세력을 없애고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이런 기조는 국토부 장관 취임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집 값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평등을 강조하는 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한 사회주의는 오히려 특권세력의 힘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개인의 능력차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에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열심히 치열하게 일을 하겠는가?

예를 들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월급이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들과 같다면, 아마 당신은 열심히 일 할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그게 당연한 사람의 본성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을 갖기 있기 때문이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그런 본성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다.

사자가 냉혹하게 어린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그 사자를 비난할 수 있을까? 사자는 본능에 의해 살기 위해 어린 사슴을 잡아먹는 거다. 그 행위를 가치 판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냥 당연한 세상의 이치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조금 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를 희망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한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다.

따라서 생활인프라와 학군이 잘 갖춰져 있는 강남이나 서울 핵심지역에 살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욕구이다. 그 욕구마저 탐욕이라 규정하고 죄악시하는 게 문제라는 거다. 그리고 규제를 통해 이런 인간의 욕구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일 수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당연히 덜 일하게 되고 게으름을 피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원리이다. 이익 공유도 같은 원리이다. 능력과 일의 양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눈다면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계속 줄을 설 것이다. 사람의 본성상 조금 일하고 더 많이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해야 하는 감독관들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런 감독관들은 특혜를 입게 된다는 거다. 결국 공산주의와 일부 사회주의 국가는 일부 특권층만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 개인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게 평등만을 강조하는 세상에서의 가장 큰 부작용이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를 수도 없이 목격했다.

물론, 개인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사익 추구를 너무 당연시하다 보면 소득격차가 커지고 빈부격차가 커진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많은 사람들도 생기고, 하루하루가 생사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 빈부격차가 커지면 중산층이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악화될 수 도 있다. 그래서 적절한 평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를 바탕으로 평등을 강조해야지 획일적인 평등을 강조한 사회는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철을 밟아 왔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걸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마저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부작용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와 개인은 효율성면에서 큰 성과를 보여 왔다. 우리가 주로 쓰는 스마트폰이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도 치열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해 성장할 수 있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만큼 본인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하에서 성공에 대한 노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노트북, 에어컨, 스타벅스, 자동차 등등 혁신을 이끈 건 시장 자유주의 시스템에서 나왔다. 사회주의 시스템은 창의적인 혁신이나 기술을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유주의를 택한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오랫동안 부국으로 자리 잡았고, 사회주의를 택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를 선택한 나라들 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 베트남도 최근 놀라운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다.

다만 계속해서 사회주의를 택하거나 사회주의를 택한 나라들 예를 들면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 등은 일부 집권층만 잘 살고 일반 국민들은 다 같이 못 사는 그들(집권층)이 그토록 원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런 배경지식을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에 나온 제 신간 ' 대한민국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 의 일부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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