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코로나

언제까지 참으라고 할 것인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압박이 정도를 넘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그래도 내 남편은 회사에 다니니 다행이지 하고 안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얼마전 독일 교포인 친구에게 물으니 독일도 사정은 비슷. 독일의 경우 식당은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많은 식당이 테이크 아웃으로 음식을 팔거나 아예 문을 닫는다고 한다. 그래도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므로 독일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매우 높단다. 국가에서는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나눠주지 않아 사람들의 원망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 선배의 이야기가 매우 고무적이었다. 건물주는 임대료의 75%만 받는다. 세들어 있는 자영업자는 25%의 임대료를 낸다. 국가가 나머지 50%를 낸다고 한다.

신박한 제도이나 그럼 국가 부채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남편 왈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 화폐를 열심히 찍어내겠지” 한다. 그러면 인플레는 어떻게 감당하냐고 했더니 “재벌이나 강남의 땅부자들에게 코로나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좀더 많이 걷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엄자, 저소득층에게 나누어 주면 어때?” 라는 아이디어를 낸다.

괜찮은 아이디어이나 재벌이나 땅부자들이 과연 선선히 세금을 낼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만들 의지가 현재 <민주당>에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아마 위와 같은 제도를 제안하면 국힘당이나 극우 보수에선 “빨갱이”, “공산주의자”를 운운하며 반대할 것이다. 그거야 어차피 맨날 듣는 염불이니 흘려들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현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지원을 할 생각이 있는지 작금의 사태를 보면 알 수 없다

그러니 맨날 표밭 관리를 위해 “전국민 지원금 10만원 나눠주기”같은 쉬운 선심만 쓰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경기도민이라 이재명이 추진한 전 도민 10만원 지원금을 받았다. 가족이 4명이라 40만원을 받으면서도 이 돈 없어도 우리는 사는데, 더 어려운 사람 보태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동네 아줌마들의 의견도 비슷했다.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을 구별해 골라내고 어려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나눠주는 작업이 번거로우니 그냥 잘게 쪼개 전 도민에게 고작 10만원을 엥기는 거 아니냐는 거였다.

코로나가 심해도 엄청난 부자는 큰 돈을 번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살 집과 일터를 잃고 빚더미에 앉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 내가 아는 유서 깊은 맛집만 몇개가 문을 닫았다.

기업이 잘 돌아가야 경제가 산다지만, 결국 서민들이 돈이 있어야 물건을 구매하고 내수 시장이 돌아간다. 부자라고 바지를 한번에 5개 입고 밥을 하루에 5끼 먹는 것은 아니다. 서민들이 중산층이 되고 자금에 여유가 생겨 구매를 해야 전체 수요가 늘어난다 그것은 기업에도 유리한 일이다

따라서 보유금이 높지만 일자리 창출을 안 하거나 임금인상을 안하는 한국 재벌 기업들, 강남에 집을 몇채씩 갖고 있는 땅부자들이 코로나 세금을 좀 많이 내고, 그걸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돕는다면 경제가 건강해지고 결과적으로 기업에도 이득이 될 것이다.

올해까진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하다. 언제까지 소상공인에게 참으라고 할 것인가. 너무 참으면 폭발하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