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로리는 여전히 진행중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되길

by 어디가꼬

더글로리는 진행중

며칠 전 더 글로리 시즌 2가 개봉했다

개봉하자마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것은 그만큼 현실 속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학교폭력의 현실을

드라마를 통한 복수로 대리만족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나 생각한다


본인은 책을 통해 이미 10년 전에 더 글로리 같은 사건에 대해 소개했고

그 당시 크게 문제 삼은 적이 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10년 후에도 또다시 더 글로리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본다

더 글로리나 정순신 사건 같은 끔찍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이던 관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식기를 반복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과 예산이 여가부, 교육부, 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본다.



본인 생각


학교폭력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8년 동안 1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을 직접 만나 가장 가까이서 깊숙하게 들여다보았던 입장에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1.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변화

필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고민해 보면

강제전학 이외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할 만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

하지만 정순신 사건에서도 보듯이 강제전학 조치마저도 길고 긴 소송전으로 가면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 효과가 없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번번이 학생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더 이상 학교에서 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려워졌다

이런 효과 없는 조치와 유명무실한 학폭위~ 바꿔야 하지 않을까?


2. 스쿨폴리스 (spo) 제도 개선

스쿨폴리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이 제도가 처음 생기기 시작한 10년 전에는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교육기관인 학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한 없이 각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발휘되던 베스트 스쿨폴리스들의 효과는 이제 사라졌다.

현장에서도 대부분 스쿨폴리스들의 활동에 대해 형식적인 활동에 그친다는 평가가 많다. 그것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관심과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제 스쿨폴리스 제도도 변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권한을 부여하든 아니면 없애는 결단을 해야 한다


3. 지역사회 공동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청소년 문제에 여가부, 교육부, 경찰청, 자 자체 등 여러 기관이 분산되어 업무와 예산을 담당하다 보니 책임과 효과가 분산되어 있다.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에서 출발하는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여가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등 모두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생겨 힘을 모으고 예산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끔찍한 사건이 터지면 잠시 관심을 가지다 식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몇 년 주기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특별 기구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한민국의 학교폭력 이제라도 해결점을 찾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 필자의 경험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올해 나도 학부모가 되었다. 여전히 불안한 학교 현장,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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