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형 학교폭력종합대책 발표
이번 대책을 보고 드는 생각
드디어 23년형 학교폭력 종합 대책이 나왔다
'12년에 이어 두 번째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다.
첫 번째 정책과는 다르게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쏟아낸 정책이라
처음부터 의아했다
내가 23년형이라고 서두에 언급한 건
아마도 24년형, 25년형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책을 쏟아 낸다고 해결 되지 않는다.
시도는 좋지만 좀 더 신중하고 더 많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정순신 변호사 논란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적 공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발 빠른 대처가 시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도 그럴 것이 발표한 대책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가해학생 조치의 생기부 지재 연한이나, 삭제 방법, 소송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비행 초기 단계에서의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개입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그만큼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첨부터 일을 크게 확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센터"설치
하지만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은
17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센터"설치 부분이다
학교폭력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학교뿐 아니라 경찰, 교육기관, 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된 기구가 필요하다
비록 시작이고 출발점이라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은 거기에 걸 맡는 권한과 예산, 필요 전문가라는 인적자원이
더해져야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도 있고,
이번 대책을 무척이나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3의 학교폭력 종합 대책이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살펴보고 드는
소회를 몇 자 적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