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는 여성의 선택이자 권리

한국의 임신 기간에 따라 여성의 임신 중지 허용을 제한하는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시한이 두 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넷플릭스에 <제인 로 케이스 뒤집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길래 시청했다. 마침 Roe V. Wade(제인 로 케이스)로 곧 과제도 제출해야해서 봤다가, 내 기대보다 큰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

나는 원래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쪽이었다. 물론 기간에 대해서는 마음을 쉽게 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에서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해 결정권을 쥔 것처럼 행동하는 남성 정치인들을 보며, 반드시 낙태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여성의 몸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피곤하다. 우리의 몸에 작용하는 정부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건강과 몸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주고, 그 결정은 여성과 그 여성의 의료 전문가가 충분한 상의 끝에 해야한다.

넷플릭스에 등장하는 일명 Roe v. Wade case 로 불리는 이 판결은, 1973 년 과도한 정부 개입없이 낙태를 선택할 수있는 임산부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었다. (50년이 지난 한국에서는 아직도 낙태가 '죄'라고 불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정말 획기적이다) 이 전부터 뉴욕 및 일부 주는 낙태를 주법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미국 중부, 남부 일부 주에서는 Roe v. Wade 사건에 반대하는 법률을 통과 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연방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그러나 많은 주법들은 굉장히 치사한 방법으로 낙태를 어렵게 만든다. 낙태를 하는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게 하거나, 낙태는 보험처리가 안되게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낙태를 불법화하면 사람들이 낙태를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낙태를 합법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특히 취약계층은 더 끔찍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1970년 전후에도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은 부유한 중산층 뿐이었다. 그들은 불법적인 시술을 도와줄 의사나 병원을 찾아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낙태가 합법인 곳에 가서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를 지우기 위해 옷걸이를 자궁 속에 넣어 직접 긁어내거나, 계단에서 구르는 등의 방법을 시도했다. 그런 방법은 아이 뿐만 아니라 엄마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또한 낙태가 불법이면, 아이를 지우는 것에 대한 교육을 의사들에게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결국 덜 교육받은 비전문가에 의해, 불법적으로 시술을 받아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럼 애초에 왜 섹스를 하였고, 왜 섹스를 할 때 충분한 피임기구들을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남는다. 그러나 모든 여성들이 성관계를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낮을수록 성관계 시 피임에 대한 협상력은 매우 낮아진다. 즉, 피임기구인 콘돔을 사용하자고 해도 거부당하거나, 하다가 빼거나, 여성에게 피임 방법이나 비용을 전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연방법과는 다르게, 주법은 낙태를 반대하는 곳들이 있다. 2014 년, 루이지애나주는 주에서 낙태를 한 여성과 여성이받은 낙태 유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통과 시켰다. [1] 2014 년 6 월,이 법안이 통과 된 지 몇 주 후, 낙태를 도와주는 의료인에 대한 제한을 부과 한 <Act 620>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텍사스에서 통과 된 비슷한 법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낙태 시술을 수행하는 모든 의사가 낙태 클리닉에서 반경 30 마일 이내에 있는 공인 병원에 입원 할 수있는 권한을 갖도록 요구했다. [2] 즉, 주변에 입원 시설이 없으면 낙태 클리닉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의 이유는 여성이 수술 중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재빨리 입원을 해야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낙태보다 덜 위험한 수술에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여성의 건강'을 이유로 들며 요구하는 것이었다.

위 이미지의 빨간색 부분이 루이지애나다. 루이지애나에서 법이 통과되었을 때, 오직 한 명의 의사 만이 이 법에 맞는 특권을 가졌고 사실상 주에 합법적 인 낙태 클리닉을 하나만 남겨 두었다. [3] 저 넓은 땅덩어리에서 고작 하나의 합법적인 낙태 병원을 둔 덕분에 많은 가임기 여성을 안전한 낙태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루이지애나의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센터 수는 1982 년에는 18 개, 1992 년에는 17 개, 2014 년에는 5 개오 점점 감소 중이다 . 그러나 지방 법원이이 법안을 제정 할 때 주에 남아있는 낙태 클리닉은 3 개뿐이었다. [4] 의사의 경우,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당시 주에 6 명의 낙태 의사가 있었고, 개정된 법에 맞는 의사는 단 1명 뿐이다. 2016 년 루이지애나의 가임 연령 (15-44 세) 여성 인구는 940,460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2015 년에는 9,632 건의 합법적 낙태가 제공되었으며 2016 년에는 8,972 건의 낙태가 루이지애나에서 제공되었다 [1, 5]. 즉, 가임기 여성 1,000 명당 10.6 건의 낙태에는 낙태 서비스를 제공 할 수있는 충분한 수의 의사가 필요하지만, <ACT 620>이 발효되면 한 명의 의사 만이 계속 낙태 수술을 제공 해야 한다. [4]

루이지애나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이 ACT 620 법이 발효되면 가임기 여성의 67 %가 가장 가까운 낙태 시설에서 241km (150 마일) 이상 떨어져 살게된다 [6].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제한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낙태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루이지애나 주민들은 치료를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며 교통비도 그에 따라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루이지애나에서는 2019 년에는 15 세 미만 소녀 26 명, 15 ~ 19 세 소녀 726 명이 낙태했다. [7]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여성의 건강에 대한 압박은 심하다. 최근 뉴욕주에서 코로나에도 여성의 건강을 보호해야한다며, 피임 및 낙태시설을 필수 의료 시설로 지정한 것과 다르게, 루이지애나, 텍사스를 비롯한 13개의 주들은 불필요한 의료시설로 분류하여, 여성들이 낙태 수술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권리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들어주려고 하면서, 왜 여성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 걸까? 그렇게 남의 권리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생명은 등한시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원치 않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짐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정치적 참견을 그만두고,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주길 원한다. 자신의 몸에 핀셋을 넣어 그 작은 세포 덩어리를 고의로 꺼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지워내야하는 상황을 불법적이고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 낙태에 대한 이중고를 겪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출처

[1] "3 States Trying To Follow In Texas' Footsteps And Shut Down Abortion Clinics". Retrieved 2019-05-27.

[2] June Medical Services LLC v. Russo. (n.d.). Oyez. Retrieved October 24, 2020, from https://www.oyez.org/cases/2019/18-1323

[3] Watson, Katie (20 Dec 2019). "Why We Should Stop Using the Term "Elective Abortion"". AMA Journal of Ethics. 20 (12): E1175-1180. doi:10.1001/amajethics.2018.1175. PMID 30585581.

[4]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2019). June Medical Services LLC v. Gee Backgrounder. Retrieved 2020, from https://reproductiverights.org/sites/default/files/2019-09/June%20Medical%20Services%20Backgrounder_September%202019%20%28002%29.pdf

[5]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final natality data.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 based on bridged race categories releas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Retrieved October 24, 2020, from www.marchofdimes.org/peristats.

[6] Cartwright AF, Karunaratne M, Barr-Walker J, Johns NE, Upadhyay UD

Identifying National Availability of Abortion Care and Distance From Major US Cities: Systematic Online Search J Med Internet Res 2018;20(5):e186

[7] Louisiana Abortion Statistics. (2020, June 04). Retrieved October 24, 2020, from https://prolifelouisiana.org/louisiana-abortion-stat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