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카카오톡, 그리고 음모론의 교차로
미국 정부는 틱톡(TikTok)이 중국 정부의 데이터 수집 및 조작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문제 삼아 강력한 규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월, 연방 대법원은 틱톡 금지 법안을 둘러싼 마지막 공방을 들으며, 틱톡의 법적 생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틱톡 금지 법안의 핵심은 앱의 다운로드,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애플과 구글 같은 앱 스토어가 틱톡을 미국 내에서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틱톡 사용자들은 점차적으로 업데이트 불가 및 앱의 기능 저하를 겪게 될 예정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안의 배경에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은밀한 조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과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분석으로 유명한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고든 창(Gordon G. Chang)은 그의 저서 ‘플랜 레드’(Plan Red)에서 중국 정부가 기술과 경제를 활용해 서방 국가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는 특히 데이터 수집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사회적 조작 가능성을 경고하며, 틱톡 같은 플랫폼이 중국의 전략적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가능성에 기반한 주장일 뿐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 전략은 주로 중국 정부의 군사적, 경제적 접근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를 모든 기술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 즉, 초한전 전략과 연결된 논리가 과도하게 일반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분명 합리적 우려와 시나리오를 제시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명확한 증거와 데이터가 부족한 점, 주로 미국의 정치적 맥락에 기반해 작성되었다는 점, 그의 분석이 미국 내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국가 안보 논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관련해 구글의 싱크탱크인 직쏘(Jigsaw)가 발표한 연구 결과는 음모론 신봉자들의 심리적, 사회적 배경에 주목해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 있다. 직쏘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음모론은 기술이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의 영향으로 시작된다. 즉, 음모론의 확산이 단순히 기술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음모론은 종종 개인의 심리적 욕구, 사회적 맥락, 그리고 기술 플랫폼이 얽혀 복합적으로 형성된다. 이를 통해 음모론이 단순히 고립된 개인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으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보 환경 전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지난 주말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카카오톡에서 허위 정보 확산과 여론 조작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개인 메시지 검열을 발표했지만, 이는 특정 메시지의 검열 가능성을 암시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중국 공산당 연계 기자와의 회동 뉴스는 관련한 음모론적 시각을 자극하며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두 사례는 모두 각 사회 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술 플랫폼이 특정 세력의 조작 도구가 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미국의 틱톡 금지 조치는 외부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방어적 접근인 반면, 한국의 카카오톡 검열은 내부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점에서 결이 달라 보인다.
결국 틱톡과 카카오톡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 문제의 교차점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고든 창의 경고와 직쏘의 연구는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틱톡 금지와 카카오톡 검열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논의는 단순히 한쪽의 우려를 해소하거나 특정 의제를 옹호하는 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계엄을 기준으로 탄핵당한 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에서 40%를 훌쩍 넘는 수치로 증가했다. 이제는 무엇이 음모론인지 구분이 더 어려워졌다. 국내의 언론 외에 외신에서 한국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은 흡사 고든창의 경고와 비슷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자신이 기준으로 삼던 정보가 오히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장려한 음모론의 일부는 아닌지 의심해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해진 시기에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두 이제는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 음모론으로 치부되든 아니든, 제기되는 모든 의문과 우려를 철저히 검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의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검열이 아닌, 더 많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