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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4
학교폭력증거없다면..
수집하지 않고도 처벌 원한다면?
의뢰인 중에서 ‘증거가 없어도 되는지’,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증거가 있어야 확실하게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저라면 어떻게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수집하여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조금 까다로운 요소이기는 합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모아두는 게 좋죠. 가해 학생이 보낸 문자, 카톡, 동영상, 사진, SNS 게시물 다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혹시 이것도 증거로 인정될까? 학폭 신고 가능할까 고민이 된다면 주저 말고 아래 제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늘 의뢰인 분들의 목소리는 무겁고, 걱정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다투는 모든 것들은 진심이라는 것을요.
학생들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아이의 학폭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들께서 연락을 주십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증거가 없는 것 같다.’,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적은데 괜찮냐.”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요즘처럼 SNS가 발달하고 전자기기를 어릴 때부터 사용한 자녀들은 보통 이미 증거를 어느 정도 모아뒀을 가능성도 있죠.
다만 부모님께 보여 드리기엔 부모님이 놀라고 걱정하실까 봐, 속상해하실까 봐, 부끄러워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님은 이런 피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고, 증거가 부족하여 우리 아이를 괴롭힌 가해 학생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에 더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정 걱정이 되신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3자 어른에게 보여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괜찮죠.
제가 학교폭력증거를 모으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모호한 부분도 있을 것이며 분명히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마냥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증거를 모으기 어렵다면 만들어야죠.
바로 기록하는 것인데요. 피해를 당할 때마다, 연필이든 휴대폰 메모장이든 언제, 누가, 어떻게 괴롭혔는지 적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시간, 피해 사실과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등도 적어 놓는다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연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싶겠지만, 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도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에 적어 놓은 피해 사실이 가해 학생 처벌에 큰 도움이 된 사례도 있지요.
얼마 전 학교폭력증거가 없었음에도 해결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2학년이었습니다.
보기 쉽게 P군이라고 표현할게요.
P군은 전학을 온 이후, 1년 동안 A군과 B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두 학생은 P군의 머리를 밀치고, 멍이 들지 않게, 잘 안 보이는 곳을 툭툭 치거나 모욕적인 별명을 붙이고 폭언,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품 갈취까지 당했죠. 하루는 참다 못 한 P군이 화를 내자 A군과 B군은 그것을 따라 하며 P군의 부모님을 언급하며 패드립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어머니와 함께 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을 듣고 참 교묘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행해 왔다고 느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괴롭힌 정황들은 많고 많은데 실제로 남은 것은 거의 없으니까요.
상담을 하며 학교폭력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애쓰던 도중, 의뢰인이 아이패드에 기록을 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현명하게도 P군이 아이패드에 작성한 내용은 피해를 당한 날짜와 비교적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적어 놨더라고요.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목격자까지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군과 B군이 의뢰인을 괴롭힐 때의 상황을 목격했을 법한 학생들에게 물어봤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영향력이 있던 가해 학생들 관련하여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이는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보복이 두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목격자 신원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6명의 아이들에게서 진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군과 B군이 친구들에게 자신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의기양양하게 말하고 다니며 카톡과 같은 메신저 내용도 수집하였는데요.
학폭위 당일 동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피해를 법리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약속했던 것처럼 의뢰인과 목격자 진술을 한 학생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엄중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A군과 B군은 행동이 악질적이라고 판단되어 5호와 6호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증거를 조작하는 것은 안되지만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을 직접 써서 학교폭력증거와 비슷한 효력을 갖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더 이상 혼자 맘 졸이며 아파하지 마세요. 가장 빛나고 예쁠 나이, 환하게 미소 지을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믿을만한 변호사가 없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경험과, 전문성, 끈질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 아저씨 류원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