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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7. 2023
경찰 조사에서 절대 이 말은 하지 마세요
경찰조사 거짓 진술 괜찮을까? 경찰조사 잘 받는 법
경찰 조사에서
절대 이 말은 하지 마세요.
경찰 조사에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겠죠. 내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 때 어떤 절차로 진행 그리고 조사는 얼마나 받게 되는지 정말 고민이 될 겁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경찰 조사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시 하면 안 되는 것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는 경찰서 출석하는 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사관은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고 이때 수사관들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 외에 당사자에게 범죄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정도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사관이 대화를 녹음해서 제출하지는 않지만 동안에 내용을 토대로 수사 보고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 통화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관은 그때는 이렇게 진술했는데 지금은 왜 말이 다르냐고 하면서 조서의 진술이 달라진 점이 기재됩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조서는 재판까지 계속 남으니 매우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섣불리 조사 일정을 잡는 일입니다.
수사관은 별일이 아니라고 금방 끝나니 오늘 저녁이나 내일 나오셔서 조사 간단히 받고 가시라고 할 수 있는데, 당황해서 알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내가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받고 조사를 받겠다고 하시던지 변호사랑 상담을 좀 받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끊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였다가 진술이 처음과 다르게 바뀌고 꼬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경찰의 연락을 고의로 피하거나 조사 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락을 피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사안에 따라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 조사일에 출석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 시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허황된 진술이나 억울하다는 등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면서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보통 수사의 시작은 고소장 접수부터 시작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검토해서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수사관은 필요하다면 고소인 외에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피고소인의 혐의점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수사관은 보통 빠르면 2주에서 한 달 정도 후에 피고소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사관이 많은 준비를 하고 부르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한다면, 결과는 경찰 조사는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행됩니다. 간혹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와 피고소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너무 먼 경우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촉탁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서 아닌 다른 경찰서 예를 들어, 피고소인 주거지 인근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걸 촉탁조사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수사관은 피고소인에게 범죄상 사실에 관하여 세세하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보통 짧은 경우 한 시간 내외로 소요되고 길게는 세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 범죄 사실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조사 및 피신조사 열람까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가량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수사관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억울하다며 혹은 당황해서 수사관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수사관은 범죄 당일의 일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전에 자신이 고소인을 알게 된 예전부터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혐의에 관해 인정하냐? 물었는데 사실관계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든지 하는 실수를 많이들 합니다. 수사관은 조사를 진행하며 뒤에서 다 물어볼 것들인데 피고소인이 계속 장황하게 대답을 하면 지치기도 하고, 조사가 지연되니 좋아할 리는 전혀 없겠죠.
그럼 수사관은 중간에 말을 끊고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라고 하거나 질문을 다시 묻게 됩니다.
다음으로, 진술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의 증거가 명확하거나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고소인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술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경찰 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는 것입니다. 변호인이 동석한 조사에서도 수사관이 종종 유도 신문을 하여 피고소인의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 변호인은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인지하고 말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 혼자 조사를 가서 수사관이 그때 이럴 수도 있었다는거죠라는 질문에 자신도 모르게 대답을 하면 유도 신문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진술을 번복해 그 부분이 조서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를 마치면 피신 조서를 열람하게 됩니다.
가끔 경찰 조사 이후 저희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조사 끝나고 조서를 제대로 열람하지 않고 간인하고 나왔다는 분들이 있어요. 수사관이 피고소인의 진술을 완전히 진술한 바와 다르게 적지는 않겠지만, 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피고소인의 진술이 그대로 적히는 것은 아니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기재되기도 합니다.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했던 바는 좀 다르게 혹은 사실의 선후 관계가 좀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선은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고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나 오류가 있다면 수사관에게 요청에 수정하셔야 합니다.
진술을 정리할 틈이 없이 경찰도 조사를 받기로 했다면, 일정 변경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는 수사관과 피고소인이니 시간 조율을 통해 일정을 잡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조사 준비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한다면, 미리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사전에 수사관에게 조사 일정 변경을 요청한다면,
대부분의 수사관은 일정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니까요? 간혹 조사를 이미 한번 미뤘는데 차 미루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사 일정 다시 조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챙겨가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 시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 간인을 위한 도장이 필요한데 도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찍게 되니 도장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외에 수사관이 미리 요청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챙겨가거나 본인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기사건에서 피고소인은 대여라고 주장을 한다면,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챙겨가야겠죠.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상담 상담받는 것이 좋은가요
왜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막막해하실 텐데요. 상담을 하면 사건 정리를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고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으니 조사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하여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동석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유도 신문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피고소인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객관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진술할 경우에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이야기를 나눈 뒤에 조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서를 수정할 때에도 조금 더 원만히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다면 사전에 대응 방안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포장을 미리 공개받고 해당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가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등을 최대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사전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