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업 허가 없이
영업하면 1억 원 벌금?
안전한 사업 시작을 위한 법적 요건
식육가공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는 복잡한 법적 요건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인허가 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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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제조가공업 vs 식육가공업,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새롭게 제조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식당에서 유통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단순히 먹는 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모두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육함량 60%가 기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원재료 내 식육의 함량입니다. 예를 들어 양념육을 제조할 때 육함량이 60% 이상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60% 미만일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이 됩니다. 햄이나 소시지류는 별도의 육함량 기준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원재료 배합 비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까다로운 시설 기준, 한 번에 통과하려면?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부분이 바로 시설 공사입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시공은 재공사로 이어져 막대한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위치 확인은 필수입니다
• 건축물 용도: 작업장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어야 하며, 용도지구가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 작업장 분리: 원료처리실, 가공실, 포장실, 위생실 등은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 바닥과 내벽: 바닥은 내수 처리가 되어 배수가 잘 되어야 하며,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 재질이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시공해야 합니다.
환경 및 위생 설비 기준
• 조도 및 온도: 작업장의 밝기는 220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식육가공실의 경우 실내 온도를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온도조절시설이 필수입니다.
• 방충 및 방서: 외부로부터 쥐나 해충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2024년 12월부터 의무화된 HACCP 인증
식육가공업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식육가공업소에 대해 HACCP 인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규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도 인증 신청서 사전접수증이 필요하며,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시설 설계 단계부터 HACCP 기준을 반영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것이 이중 지출을 막는 핵심입니다.
4. 왜 인허가 전문 행정사가 필요할까요?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것을 넘어, 공장 부지 선정부터 시설 도면 설계, HACCP 인증 컨설팅, 품목제조보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인허가 전문 행정사는 복잡한 법령 해석과 까다로운 실사 준비를 완벽하게 서포트하여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과 시간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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