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조장 창업] 인허가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주류제조면허부터 지역특산주 승인까지
최근 자신만의 레시피로 술을 빚는 소규모 양조장이나 크래프트 맥주,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창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주류 사업은 단순히 술을 잘 빚는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국세청의 면허 절차부터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지자체의 추천서 발급까지 복잡한 법적 절차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류제조면허의 종류와 까다로운 시설 기준, 그리고 최근 가장 주목받는 '지역특산주' 면허 취득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왜 인허가 전문 행정사의 조력이 필수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류제조면허, 내 사업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류 제조 창업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어떤 면허'를 취득할 것인가입니다. 생산하려는 술의 종류와 규모, 판매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하우스 막걸리'나 '브루어리' 펍을 생각하신다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가 적합합니다. 이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등을 제조하여 자신의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팔거나, 다른 식당 등에 병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과거에는 음식점에서만 팔 수 있었으나, 현재는 외부 유통도 가능해져 진입 장벽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지역특산주(전통주) 면허
최근 창업 문의가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농업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인근 지역의 농산물을 주원료로 술을 빚는 경우입니다.
이 면허의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 판매(통신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과 주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등 진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2. 가장 큰 난관, 시설 기준과 용기 검정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시설 기준'입니다.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종별로 엄격한 제조장 시설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장 시설 요건의 디테일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충 시설과 환기 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특히 주류제조면허의 경우 담금조, 제성조, 저장용기 등의 총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로 탁주나 약주에 대한 제조면허를 받는다면 1kL 이상 5kL 미만의 용량을 갖춰야 하며, 시험시설로 간이증류기와 주정계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3. 지역특산주(전통주), 추천서 발급의 높은 벽
지역특산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절차 이전에 지자체(시·도지사)의 추천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산물 원산지 증명의 까다로움
법령상으로는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법을 잘못 해석해서 해당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이유로 타지역 농산물 사용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주인데 왜 옆 동네 쌀을 쓰느냐"는 식입니다.
이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담당 주무관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행정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4. 면허 취득 후 유통과 판매 전략
면허를 땄다고 끝이 아닙니다. 만든 술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법적으로 엄격히 통제됩니다.
• 주질 감정: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주질 감정을 신청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유통 경로 제한: 지역특산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일반 주류나 소규모 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하는 등 경로가 제한적입니다.
• 표시 사항: 병에 부착하는 라벨 하나에도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이 정한 표기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5. 인허가 전문 행정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주류 제조업 창업은 ①법인 설립(농업회사법인 등) ②사업계획서 작성 ③지자체 추천서 확보 ④세무서 면허 신청 ⑤식약처 영업 등록까지 어느 하나 쉬운 단계가 없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는 단순한 희망 사항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 공정도, 시설 배치도, 원료 조달 계획, 자금 소요 계획 등이 법적 요건에 맞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만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방대한 서류와 규정을 준비하다 보면 창업 준비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고, 시설 기준을 잘못 해석하여 불필요한 공사 비용을 지출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복잡한 주류제조면허, 전문가에게 맡기고 술 빚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대표님께서는 오직 좋은 술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복잡한 서류 작성, 관공서와의 까다로운 소통, 시설 기준 검토는 인허가 전문 행정사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면허 취득,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대표님의 성공적인 양조장 창업을 위한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주류 면허의 A to Z를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 상담 문의: http://pf.kakao.com/_VeXJG
(카카오톡 채널에 현재 상황과 필요하신 내용,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