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플레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
금감원장처럼 법무부장관도 내기를 걸어보지 그래?
정부가 12월에 규제안 발표한 것에 이어
1월에는 '거래소 폐쇄' 및 '원화입출금 금지'까지...
공산국가에서나 할만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또다시 암호화폐 시장이 큰 하락세를 겪고 있네요.
SBS뉴스 _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68264&plink=NEXTPLAY&cooper=SBSNEWSEND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상은 <부실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거래소 폐쇄 관련, 법무부의 공식 의견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12월 정부 규제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호화폐 거래 주체인 개인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그 책임 또한 개인에게 있다.
2) 부실거래소는 개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다.
- 일정수준의 투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할 것 - 개인정보 및 서버 보안을 철저히 관리할 것 등
누구나 통신판매업자 등록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개나소나 거래소를 만들고 거기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게 또 실제 코인으로 하는 것인지 의문인 겁니다.
'*빗' 거래소 파산을 통해 보셨겠지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거래소 운영하다가 해킹 당하고 가루가 된 거고요.
1월 정부 규제안도
12월과 크게 달라진 바 없습니다.
1) 부실 거래소(무분별하게 생겨나는 신생 부실 거래소)에 계좌를 터준 은행은 없는지 점검
2) 거래소의 시세조작 및 탈세, 자금세탁 지원 범죄 적발
- 마진거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불법이라고 했다가 현재 적법성을 다시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SBS에서 보도한 내용도 법무부에 인터뷰한 것이 아니고,
문건 가져와서 갑자기 폐쇄 입법 준비한다고 이야기가 넘어가고
그 인터뷰이도 정부부처 관계자로만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공식 입장도, 브리핑도... 아닌 겁니다.
언론은 왜 자꾸만 정부규제가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밖에, 언론플레이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경우,
그것이 공식적인 정부의견으로 발표될 경우,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법무부 000 담당자 혹은 000 책임자가 혹은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가상화폐는 화폐로의 가치를 갖지 않으며,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과 다를 바 없다."
"무조건 불법이고 당연히 거래 자체도 불법이다."
"모든 거래소는 폐쇄할 거고, 그 전에 유예기간을 주겠다."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발표하면
입법 과정을 당연히 일정부터 내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재산에 가해지는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1)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닙니다.
- 범죄와의 전쟁처럼 간다면 그때 발 뺄지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2) 공식발표 이후에 입법이 무산되면... 대한민국 정부의 수치이고 세계적 망신을 삽니다.
3) 입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됩니다.
- 부실 거래소 대상으로만 법무부가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꺼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실제 개인에게 제약을 걸 수단이 없으니 갑자기 은행 털고 거래소 털고
그러면서 동시에 언론에서는 공식 인터뷰는 하나도 없이
'(모든) 거래소 폐쇄 입법 추진'이나 '(모든) 거래소 원화입출금 제한' 등의 기사를
뽑아내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정부에서 그렇게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인지
혹은 수많은 '기레기'들의 향연 때문인지는 모르나
SBS는 항상 친정권적이고 ㅋㅋㅋ 12월 1월 연달아 선동 찌라시가
시장을 휩쓰는 걸 보면
정부 늙은이들의 똥줄이 엄청 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발, 셀프 선동당해서 찌라시에 동조하지 마세요.
기사를 바로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보세요.
금감원장이 개소리 해대고 나서 갑자기 정상적이던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하고
재정거래 막아버리니까 김프 겁나게 높아지고
다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번에도 법무부에서 장관이 직접 오피셜로 내용 뽑아내면 어떻게 되냐구요.
그들이 책임도 질 수 없는 것에 바람 불어서 불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격입니다.
금감원장 개소리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된 거 다 알고 있고
법무부도 공식적으로 일 만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