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그늘 드리운 암호화폐 시장

정부, 언론플레이 그만하고 생산적인 답 내놓아야.

1. 정부는 아직도 합의된 방침이 없음.

2. 국민은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 인지, 여론 안 좋음.  >>>  방안마련 필요

3. 앞으로도 청와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 

4. 정부차원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은 현재 '강경 발언'과 경고 말고는 없음.

5. 금감원장 '내기 발언'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의견'을 계속 표출중.

   - 공격수 : 법무부 (12월: 거래소 폐쇄 / 1월: 거래소 폐쇄 -> 거래(중개) 징역/벌금)

6. 그런데도 김프가 꺼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 (지들이 만들어 놓고. 아직도 그걸 모름.)

7. 문재인 까는 거 아무 의미 없음. 백날 까봐 법무부가 바뀌나.

8. 앞으로도 '법무부'의 한 입장으로 계속 강경발언이 나올 것.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9. 지금 법무부에서 추친한다는 특별법,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음. 

10. 법무부의 강경일로 '법리'를 꺾는 것은 결국 여야 의원들임. 국회!

    - 이미 제도권 안으로의 입법이 추진중이고, 거래소 폐쇄에 대한 반대 발언들이 나오고 있음. 

    - 국회에서 갈피 잡을 것.

    - 특정 정당을 지지할 필요는 없고, 

      기술과 시장의 발달을 지지하는 모든 정치인을 일시적으로 지지해주면 됨. 

11. 정부는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태다보니 거래소/은행 계속 압박중.

   - 엊그제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체크리스트 체크하면서 거래소에 계좌 터줬는지 검문

   - 거래소는 탈세 / 마진거래 등 다각적으로 혐의 조사

12. 신한은행 실명계좌 제공 중지. 이건 시작에 불과함.

13.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암호화폐시장에 대해 계속 언론플레이는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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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을 고르시오 

1) 대통령 욕 (대통령 욕만 한다고 해서 ... 아니 뭐 하고 싶으면 해라.)

2)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법무부장관만 사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님. 법리 자체를 들이밀고 있음.)

3) 신한은행 거래 해지 (시간 되면 가서 하고 와도 됨.)

4) 제도권 안으로의 편입 촉구 (여기 초점 맞추면 불필요한 감정소모 없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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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는 국민 여론을 풀어내지 못하면 청와대/정부 및 TF는 더 큰 돌을 맞을듯.

세금도 내고 법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함.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지.

의원들이 합당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의견을 개진해야 함.

 

징역가네 뭐 어쩌네 그건 법무부장관이 지 혼자 지껄이는 거고 청와대가 그걸 뒤에서 시켰다고 하기엔 지나치게 뇌피셜임. 그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안 좋았고 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 법무부가 법리차원에서 강경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적 반대'를 할 수 없는 것. 만약 청와대가 여기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절대 없다 해명해버리면 국민들은 청와대가 나서서 암호화폐 거래하라고 했다고 난리가 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