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 1, 탄소국경세

국제환경규제 이야기 첫 번째,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 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2021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는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CBAM(일명, 탄소 국경세) 도입을 구체화했다.

CBAM은 2023년부터 시범운영되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대상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이 용이한 단순재를 선정했으나 향후 모든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문제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인 EU를 시작으로 탄소 국경세가 시작되지만 모든 나라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CBAM을 무역장벽으로 보기 전에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CBAM 프로세스 출처 : https://climatal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