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fake news 대처법

too much? or necesssary?

“페이스북은 법적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이 포스팅은 거짓 정보를 담고 있다고 밝히는 걸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싱가포르 정부 기관을 위협하는 States Times 리뷰에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fake news라고 주장한 States Times Review 블로그의 그 포스팅은 ‘지난 선거는 조작되었으며 다음 선거에서 싱가포르는 기독교 국가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여당인 People’s Action Party가 싱가포르를 신권 국가로 바꾼다는 주장은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그 포스팅을 만든 블로그 주인에게 수정사항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요청사항은 POFMA(Preven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에 의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팅 작성자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호주 당국이 자기에게 그 포스팅을 제거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States Times Review는 이미 싱가포르에서 블록 당해있으며, 페이스북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방법입니다. 이 해프닝만이 POFMA에 의해 실행된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차기 총리로 예상되는 재무장관인 Heng Twee Keat은 싱가포르 국부펀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반대당 정치인 Brad Bowyer에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투자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Bowyer의 주장은 내용도 틀렸을 뿐 아니라 주관적인 사항입니다.

이 두건의 명령에 대한 소동은 그 포스팅의 내용보다 POFMA의 효력에 있습니다. 이 법은 싱가포르에 대한 거짓 사실의 디지털 전달을 예방하고 이러한 거짓 사실 전달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장관이던지 거짓 사실을 천명할 수 있고, 그 거짓 사실을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디지털 플랫폼이 따라야 할 규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관이 청원을 거절하면, 상급 법원에서만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이 수정 명령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틀린 사실을 유포한다면 형법이 적용되어 $73,000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벌금을 ($730,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과 UN의 특별 위원회는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법안이 적용되는 광활한 범위—사적인 메시지와 동영상—는 특히 더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이미 거짓 판별에 적용되고 있는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효력을 더욱 배가시키게 됩니다.

싱가포르의 헌법에 따르면 발언의 자유의 제한은 그런 조치가 필요할 때만 적용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을 개의치 않는 이 법안은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인, 만화가, 블로거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다른 거침없이 말하는 인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언론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들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러시아, 아프가니스탄보다 언론 탄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구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통신법에 의거해서 이미 범죄입니다. 하지만 POFMA는 싱가포르 정부가 자신들을 향한 비판에 더욱 빠르고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달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렇게 말하는 건 어쩌면 POFMA 법안을 발동시킬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