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다던 일본 꿋꿋이 버티는 비결
전 세계적 고금리 상황에 일본은 초저금리를 유지?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얽히고설킨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사회문제로서의 고령화 등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간 이 두 나라는 저성장,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일본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게 매우 값진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와 사회 문제를 비교하고 분석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미래를 위한 지혜를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일본의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한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만큼 좋은 모델은 없기 때문입니다.
망한다던 '일본'이 꿋꿋이 버티는 비결은?
최근 도서를 검색하다 보면 '일본은 곧 후진국',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같은 제목의 책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 30년은 장기 불황을 대표하는 일본을 수식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경제 전문가 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조만간 한국이 일본을 역전할 것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2년 사이 이제는 일본 전문가들이 일본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성장은 끝났다"라며 일본의 앞길에는 내리막길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한국인들은 일본의 상황을 경고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가 일부 학자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이제 끝났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실패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한국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냉정하게 일본의 현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일본의 상황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한다던 일본 경제 최고점 찍은 현 상황은?
지금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에는 양적 완화로 인한 엔화 약세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 투자가 유입되고,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엔화 약세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그 관광객은 대부분은 한국인이라고 한다. 외국인 3명 중 1명은 한국인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들에 고마워야 할 듯합니다.
실제 예전과는 다르게 한국 관광객에게 매우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역시 돈의 힘은 강한가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관광객 5명이 일본을 찾을 때 일본 관광객은 1명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무역적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일본의 성장률은 2.7%에 달했습니다. 제로 성장에 익숙한 일본이 흥분할 만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일본 경제 상승의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소비가 늘면서 기업에 온기가 퍼지고, 제자리를 맴돌던 임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요인은 미국. 중국 갈등 속에 대만의 불안심리는 일본을 대안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 TSMC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일본 경제가 온통 호재로 둘러싸인 듯합니다.
하지만, 전문가 들은 낙관하기에는 불안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은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으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금리를 올려도 일본은 저금리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회복은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넘치는 유동성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 세계 최고 그래도 버티는 이유?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 부채의 대부분을 일본 내 기관 즉, 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의 국가 부채 수준은 이미 정부가 부도가 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정부 부채만 해도 이미 GDP의 250%(2022년 6월 기준 1255조 엔)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이전에는 이 비율이 13% 정도였지만,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일본은행이 국채를 계속 사들이게 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간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은 줄었지만, 그 위험은 중앙은행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일본은행이 특히 10년 물 국채를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10년 물 국채의 시장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국채 시장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상황으로 시장이 심하게 왜곡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10년 물 국채를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만기가 돌아온 국채의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적자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새로 발행한 국채를 누가 사주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 해외자산 보유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안전하지 않나요?
매일경제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자산들은 대부분 민간인, 특히 금융 기관이나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 국민들의 많은 저축을 바탕으로 국채를 구입하거나 해외에 투자하였고, 일본 기업들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해외에 많은 시설을 이전하면서 해외 자산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해외 자산들은 일본 정부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팔아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산들은 일본 민간 기관과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뒤에는 일본 가계가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팔아서 정부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민간이 자신의 자산을 포기하고 정부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어떤 민간 기관도 원치 않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 부도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민간에도 자산이 별로 없고, 국가 전체가 채무국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정부 채권의 99%가 엔화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엔화로 부채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도가 발생하면 일본 경제에는 매우 큰 악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민간도 이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할 때 민간이 협조를 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이 부도를 낼 확률은 과거 부도가 발생했던 나라들보다 훨씬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국민이 국채보상운동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정부가 해온 노력은?
일본 경제의 현 상황은 어렵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중 최근 10년은 사실상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깨닫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일본도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일본은 이 문제들에 대한 타개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고용과 주거를 안정화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고용률은 안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본의 노조는 임금 인상보다 고용 안정을 우선시하며, 이로 인해 자살률과 범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율도 한국보다 높은데 이유는 고용과 주거의 안정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일본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 임금 인상 여력이 생겼고, 이에 노조와 정부, 그리고 게이단렌이 모두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보다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실패에서 얻을 시사점이 있다면?
일본의 경제 상황은 분명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기업들, 특히 도요타와 소니와 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며 일본 경제를 지탱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저성장 시대에도 불구하고 진화하며 생존해 낸 것은 한국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반면 한국은 2020, 2021년 2년 연속 10위에 올랐지만 3년 만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지난해 환율 상승으로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한 데다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은 2010년대 이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의 일자리를 늘려왔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심지어 더 많은 직원을 필요로 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살아남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저성장 터널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경쟁력 있게 진화한다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경험을 잘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치며
일본은 저성장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도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한국의 상태는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 결코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령화는 더 심해져 가고 있고, 출산율은 일본보다 훨씬 부족한 걸 너머 세계 꼴찌입니다. 인구감소는 곧 국가의 존망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일본과 한국은 체급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때 제 자식을 일본 유학을 보내기 위해 일본에 대해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좀 놀랐던 건 당시 일본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졸업 후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어 좀 의아해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굳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취업은 크게 문제가 되질 않은 다고 합니다.
단, 일본의 기업의 급여 수준은 한국의 대기업과 비교하면 80%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 이점이 일본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바로 고통 분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코로나 당시 택배 물량이 넘쳐났고, 그로 인해 인력을 대거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니 고통을 분담하여 각자 임금을 조정하기보다는 코로나 당시 급하게 선발했던 직원을 대거 해고 조치했다고 합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좀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시대에는 뭉쳐야 합니다. 그 건 역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국채보상운동과 IMF 당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IMF 채무를 전액 상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역량이 있는 민족입니다.
아마도 저출산 문제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금씩 이해하고, 고통을 나눈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히 국가 재정만 쏟아부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벌써 해결됐겠죠?
오늘의 사자성어는 타산지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