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그리고 NATO

2023년 NATO의 국방비 지출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23년 7월에 ‘전망’을 기초로 나온 자료라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미국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여기 나온 미국의 국방비는 유럽을 지키기 위해 쓰는 돈만 발라낸 게 아니라 전체 지출이다. 중동, 동아시아에서 쓰는 돈도 모두 포함된 금액.

한 조사에서는 미국의 실제 기여도는 16%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순수하게 NATO 멤버들을 지키기 위해 쓰는 비용만 발라낸 기준이다. 하지만 이것도 다른 의미에서 왜곡의 소지가 있기는 마찬가지. 미국이 쓰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미군의 근간 역량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만을 위한 투자는 아닐지 몰라도 NATO 멤버들이 수혜를 받는 건 분명하다.

아마도 미국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아니, 애초에 그러한 시도 자체가 무의미할지도. 미국의 국방비 규모와 관계없이, 미국이 없다면 NATO가 생기지도, 유지되지도 않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