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지역 활력 증진 – 실천 과제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4-8호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024-8호 (2024.9.4 발간)
『지역 문화 매력-활력 증진 방안 연구』관련 이슈페이퍼 시리즈 #3/3
<요약>
[지역문화 매력-활력 증진 방안](김해보 외,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2024) 연구 내용 일부를 소개한 지난 호 이슈페이퍼 『지방시대와 지역-문화』 (Vol. 2024-6, 2024.7.11. 발간)에서는 바야흐로 봇물 터지기 직전인 지방시대 문화정책 논의의 필요성과 지방소멸 위기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역-활력을 만드는 문화-매력』 (Vol. 2024-7, 2024.8.8. 발간)에서는 도시 경쟁력을 너머 <매력도>에 대한 최근 국내외의 관심과 문화-매력-활력 선순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구 결과로 제시된, 소멸되는 지방도시의 활력(Vitality)을 높일 문화적 실천 과제들을 살펴봅니다. 보통 정책연구에서 결론으로 제시되는 <무엇>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와 <어떻게>, <누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Why : 정책 목표]가 단순히 문화적 매력으로 거주인구,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지역으로 더 많이 유치하기가 아니라, “지역에 터 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문화로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역 활력>은 터(land) 자체가 가지는 비옥한 생산력 또는 활력에 그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관계들이 만드는 활력이 더해져서 나타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개발 및 관광 정책에서 주로 고려되는 경제적 활기(Vibrancy) 이외 사회-문화 전반의 활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역-문화-매력-활력 증진> 전략은 터의 정체성에 기반한 문화적 삶과 그 매력이 만드는 활기(Vibrancy)로 지역 활력(Vitality)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활력 만들기를 위해서는 지역-문화-매력-활력의 전개 메커니즘 이해에 기반하여, 지역의 매력 자원으로서 확장된 <지역-문화 : locality & culture>의 개념 적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문화를 통한 지역활력 증진은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문화로 잘 살기>를 지향하기에 그 실천과제들은 문화정책 영역을 확장하고 시민들 삶과의 연계성을 높이며, 시대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지역문화정책의 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ow : 정책 태도]는 지방시대에 맞게 <로컬과 글로벌을 넘어 클로벌(C-lobal)하게>, <성과와 역량이 지역과 행위자에 쌓여서 지속가능하게> 바뀌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활력이 로컬에 쌓이려면 먼저 글로벌한 매력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 <클로벌 : C-lobal = {close, cultural, contextual} × {global}>한 것이 글로벌한 인기를 끄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로컬과 글로벌의 관계 재설정과 중앙이 기획하는 지방활력 증진 정책의 모순을 극복할 인식론적 전환으로서 <클로벌라이제이션 : C-lobalization>을 제시합니다. 전례(前例) 찾고 전례(典例)로 만드는 공공행정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경계하며, 중앙이 설계하는 <제도>보다 지역 <행위자>의 주도성에 집중하기를 강조합니다.
[What : 정책 과제]로 8대 전략과 20대 세부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터>와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역활력의 핵심 요소로 파악하고, 그 요소들을 <연결>하는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거주-방문-관계-창조>하는 활동과 터의 <장소성-공간-구획.집적-연결>된 효용을 각각 중요한 네 가지 요소로 파악했습니다. 이 여덟 가지 핵심 요소들을 <연결>하는 <공간기획 : Space planning>, <혁신기획 : Creative planning>, <정책기획 : Public planning>, <문화기획 : Cultural planning> 활동으로서 8대 전략 20개 실천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Who : 정책 주체]로서 지역문화주체의 주도성과 역량을 키우는 추진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지방소멸은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적 차원의 변화로서 중앙-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주체도 함께하는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CMO(Culture Management Organization : 문화활성화 기구) + DMO(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 관광활성화 기구)로서 지역문화재단들의 역할과 역량 확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문화-매력-활력”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문화전략 아래서 관광전략을 수행하며 민-관을 연결할 정책 주체가 필요합니다. 문화적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겸비한 지역문화재단이 <문화로 지역 활력 살리기> 정책의 가장 적합한 주체로 고려됩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 <격차 줄이기>를 지향하는 <예술정책>과 <활력 키우기>를 지향하는 지역 단위 <문화정책>을 각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으로 <지방시대 문화정책 재구조화>를 제안합니다. <지방시대 문화정책>이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아류가 되지 않고, 위기를 진화의 기회로 활용하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추가 재원 확보 등 새로운 제도적 기반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지역문화진흥의 시대를 지나 지방시대 문화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역문화진흥 관점에서 중앙 주도로 문화예술 향유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시대 <문화정책>은 지역의 문화를 중앙의 기준에 견주어 <해소되어야 할 격차>가 아니라, 적극 활용되어야 할 <다양한 활력 자원>으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목 차>
1. 왜(Why) : 정책목표 설정 -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문화로 잘 살게
2. 어떻게(How) : 정책태도 전환 - 문화로 연결하여, 로컬을 넘어서, 지속가능하게
3. 무엇을(What) : 정책실천 과제 - 사람과 터를 “연결”하는 8대 전략과 20개 실천 과제
4. 누가(Who) : 정책실천 주체 – 지방의 주체가 주도하는 문화정책 재구조화와 중앙-지역 역할 분담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역문화 매력-활력 증진 방안』(김해보 외, 2024) 보고서 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