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의 왜곡

정치권이 말하는 '베네수엘라식 공포'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베네수엘라식 경제 파탄'에 비유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가지수가 오르는 현상을 두고, 과거 베네수엘라가 망할 때 주가가 폭등했던 사례를 끌어와 "지금의 호황은 가짜"라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이들의 논조는 명확합니다. 과거 특정 시기에는 주가가 낮았어도 부동산만큼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는데, 지금은 확장적 재정 정책 때문에 환율이 흔들리고 자산 격차가 벌어져 서민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을 멈추고 긴축으로 돌아가야 서민이 산다는 논리입니다.

'금리의 효과'를 '정책의 성과'로 둔갑시키는 기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실물 경제의 흐름을 왜곡한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