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한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어쩌나.

미리 쓰는 11월 사례뉴스입니다. 

꾸준히 저의 브런치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매달 사례뉴스를 쓰고 있어요. 

아래 내용은 아직 다듬지 않은 날것의 기사입니다.  

때문에 어떤 것을 추가하거나 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검증 차원에서 미리 올려봅니다.

2024년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공공 돌봄 인프라 위기

사진출처 : 네이버

국감(국정감사)은 언제나 있었고 그럴 때면 늘 고구마를 한껏 먹은 듯 답답했으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이번에 고구마를 안겨준 건 다름 아닌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전면 삭감이었고 이제 그때의 마음을 담아 기사로 옮긴다.

9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예산이 모두 깎일 때까지 무엇을 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 말인즉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 돌봄 인프라가 2024년 예산 삭감으로 큰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곱씹으며 들어야 했으나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다.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던 광역시·도 사회서비스원(사서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사서원) 운영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133억 4,300만 원의 예산 요청을 했음에도, 심의 과정에서 이 요청은 전액 깎여나갔다.

이러한 결정은 122조 원으로 12% 증가한 복지부의 전체 예산과 대조적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네이버 검색 지난달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안’ 규탄 기자회견 모습. 공공운수노조 제공

사회서비스원(사서원)은 지난 2021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아래 설립되어, 장애인부터 노인까지 전 광역시·도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이다.

사서원은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감염병 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 시 긴급 돌봄 서비스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예산 삭감 결정에 따라, 사서원의 운영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에서 이들의 예산을 전면 삭감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지자체는 이에 따른 돌봄 서비스 축소 및 인건비 부담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사진출처 : pixabay.com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방향성 아래, 공공 주도의 돌봄 기능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서원 예산 삭감은 중앙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를 더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돌봄 서비스 품질과 종사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선 공공의 책임을 높이는 조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현재 방향성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산 삭감 결정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노인들과 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기조를 바꾸어 공공 돌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