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용 "하청에 재하청 산업 구조를 바꾸는 입법 필요"

강남디벨로퍼스(주) 윤성용 대표이사 "'중간착취방지법'은 최선 아니다."

중학교를 유예하고 창업을 시작한

강남디벨로퍼스(주) 윤성용 대표이사

- 다수의 인디게임 개발 참여

- 공유우산 장치 개발 및 지하철역 시범 운영

- 청소년으로서 사회단체 및 정치 참여

강남디벨로퍼스(주) 윤성용 대표이사

"대한민국 부산의 젊은 기업인"

젊은 스타트업 기업인을 논할 때 강남디벨로퍼스(주) 윤성용 대표이사를 빼놓을 수 없다. 윤성용 대표는 2016년 만 12세의 나이에 인디게임 스튜디오 '커브소프트'를 설립하면서 창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창업과 여러 경영 어려움으로 인한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창업이라는 꿈을 수년간 놓지 않았다. 창업 활동만 한 것이 아니다. (사)단디벤처포럼 사무국, 메타버스진흥원 운영위원회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활동을 하기도 하고 만 18세도 출마 가능하게 선거법이 개정되자 구청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하청 노동자 보호 중요하지만 '중간착취방지법'은 최선 아니다."

강남디벨로퍼스(주) 윤성용 대표이사는 하청 노동자 보호 중요하지만 '중간착취방지법'은 최선이 아니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중간착취방지법의 경우 중간에서 떼먹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런 HR(인적자원) 서비스 기업들을 문제시하는데 윤성용 대표이사는 핵심은 하청에 재하청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구조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 해결 없이는 단순히 최종 하청에서 근로자와 계약할 때 떼는 수수료를 정하는 걸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윤성용 대표이사는 하청에 재하청을 반복하는 산업의 구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뿐만이 아니라고도 했다. 노동자는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 노동청에 가서 구제받을 수 있지만 하청 기업의 경우 부실한 공정 거래와 관련된 법률로 인하여 계약 해지 통보 후 용역 대금을 받지 못해도 민사소송 말고는 현실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청이나 상위 하청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하청 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되고 최종 하청 기업이 노동자와의 임금 체불 문제로 번진다고도 말했다. 윤성용 대표이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간착취방지법'의 경우 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무시한 채 중간착취만 막겠다는 게 큰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성용 대표이사는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단순히 사용자의 입장 또는 노동자의 입장이 아닌 사회적 산업적 관점에서 판도를 바꾸는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