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레터_0927. 교육 개혁과 기본소득제
대외 경제 상황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교육과 산업구조 혁신 요구돼
지난 25일 현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신인령 이화여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를 각각 위촉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그 어느 때보다 새롭게 임명된 정책입안자들의 역할이 기대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몰락, 서비스업의 확대, 인공지능(AI) 등 로봇의 등장에 따른 근본적인 교육 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기본소득 제도 도입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지난 20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블룸버그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제조업은 더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 동력이 아니다”라고 전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였던 것 같아요.
마 회장은 “세계는 메이드 인 인터넷으로 가고 있다"라며 "민간 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있고 새로운 세기의 성장을 끌어낼 것”이라며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요.
이어 그는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치기보다 상상력을 가르쳐야 하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첨단 기술 발전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요구된다고 했죠.
직업군의 변화를 예측해온 다빈치연구소의 토머스 프레이 소장도 2030년까지 20억 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 했죠. 공장 자동화에 따라 과거에는 단순 기능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겼으나, 다가올 미래에는 AI의 확산으로 의사, 변호사, 증권 애널리스트 등 전문직도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학자들은 5G(5세대 이동통신) 활용한 AR(증강현실), 드론, 3D 프린팅과 같은 혁신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5G는 2G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4G와 달리, 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기술로 1G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받을 수 있죠.
문제는 전통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 구조에 초점을 맞춘 입시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이러한 변화를 따라갈 수 있겠느냔 것이겠죠.
더욱이,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생각의 틀을 바꿔 카멜레온처럼 순발력 있게 자신의 직업을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전환하고 고용 시장에서 차별화된 실력과 끈기있게 도전하는 인재가 될 수 있을 지도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용기 있게 도전하는 이스라엘의 '후츠파' 정신처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새 시대의 일자리에 적합한 대학 커리큘럼 개편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영재교육 진문가 헤츠키 아리엘리(Arieli) 글로벌엑설런스(GE) 회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교육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려면 실용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차라리 오후 4시에 학교 교문을 닫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죠.
미래에는 학생들이 자기만의 지식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일정 기간 직업을 선택하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준비와 트레이닝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의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비단, 청년 일자리에 국한되진 않는 것 같아요. 조선, 자동차, IT 등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산업 분야에서 일했던 중장년층을 위한 전직, 은퇴 후 생활 지원 시스템과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의 생계 보장 등 전 연령층에 걸쳐 기본소득제 논의가 되어야 삶이 유지될 수 있을 테니까요.
기본 소득제란,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앞서 실험하고 있으며, 중앙/지방 정부가 재산,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성으로 합니다.
지난 28일 중국 랴오닝 성 다롄(大連)에서 개최된 제11차 하계 세계경제포럼(WWF·다보스포럼) '사회안전망 4.0'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 시장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시장은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5일 MBN 시사토크 예능 프로그램 <판도라>에 출연해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 정책과 기본소득 효과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월 30~ 5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전 국민이 소득이 적은데 의미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기본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100만 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지역 화폐)으로 지급하는 복지 정책을 시행해 자영업자와 영세한 중소 상인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고 해요.
선별적 복지 형태로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2018년부터는 월 25만 원에서 2021년에는 월 3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이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자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도 네 달을 넘어선 지금, 산업 구조와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정책 사령탑을 선정한 것은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측이 어려운 대외 경제 상황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교육과 산업,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복지 정책에 어떤 청사진을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From Morning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