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Q&A
지난 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무분별한 용돈 나눠주기가 아닌,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대체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한 진실 또는 거짓. Q&A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청년수당이 왜 필요한가요?
A1)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2.5%('16. 2월 기준)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시 20대 청년 144만명 중 장기미취업, 불안정고용 등 ‘사회 밖’ 청년이 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바로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긴급한 처방의 하나로, 선정자격을 갖춘 장기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구직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Q2) 서울시 청년수당은 누가 받나요?
A2)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19~29세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된 청년수당은 취·창업과 연관된 활동(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술학원·취업학원 비용 및 면접을 위한 교통비나 스터디 비용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보건복지부는 왜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A3)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되고 구직활동과 무관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을 봐야 합니다. 청년의 삶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덕적 해이나 포퓰리즘 같은 날선 언어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취업을 안한다던지, 취업을 6개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은 낮고 매달 활동결과보고서 점검 및 지출내역(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영수증 첨부) 확인 등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이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Q4) 청년수당을 받으면 구직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까요?
A4) 청년수당 신청자들의 활동계획서를 보면 지원금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에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취업을 안한다던지, 취업을 6개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로 1년간 1천 유로씩 46명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독일의 ‘마인 그룬트아인콤멘’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 소득을 받고 베짱이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학교 진학 등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Q5) 공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이 가능한가요?
A5)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신청자들의 건강보험료, 최종학력 졸업증명, 고용보험,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정량평가하고,
제출한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을 심사하여 미제출자 및 미비자를 제외한 최종 3,00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Q6) 청년수당 시행이 법 위반은 아닌지요?
A6)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가 시행되더라도 미처 돌보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보완하여 주민복리 사업을 펼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청년수당 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Q7)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즉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요?
A7) 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풀루스에서 유래된 말로 ‘대중’, ‘민중’이라는 뜻입니다. 즉 ‘대중의 뜻에 따르는 정치’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뜻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좋은 포퓰리즘은 포퓰리즘 본연의 뜻을 좇아 대중의 뜻을 따르고 대중의 편익을 고려하는 정책인 반면, 예산 부족으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임에도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이 나쁜 포퓰리즘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결코 무분별한 나눠주기식 행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박한 취업난에 놓여있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 결국 부모세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Q8) 50만원이면 청년들에게 용돈밖에 안되지 않나요? 차라리 그 돈으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A8)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매년 2조 원 이상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청년들은 점점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임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50만원은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취업준비도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는 실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최소한이나마 확보해주어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9) 청년수당을 받아 유흥비나 헛된 곳에 돈을 쓸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급한 돈이 구직활동에 쓰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9)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획한 구직활동에 지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이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10) 왜 하필 청년만 지원하는 거죠? 저소득층, 어르신, 취학전 아동 등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A10) 청년수당은 단순히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은 취직 준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취직을 해서 내는 세금은 다시 부모님 연금으로 돌아가지요. 가족 모두를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어르신, 취학전 아동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제도, 기초노령연금, 보육수당 등이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자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Q11)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선거를 의식하여 급하게 만들어진 사업이 아닌가요?
A11)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의 2020청년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서울청년의회를 포함한 총 23회의 컨퍼런스, 포럼, 토론회의 결과물로, 청년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2020청년정책은 청년활동지원 외에도 청년 일자리, 주택 문제 해결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12) 중앙정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유사한 중복 사업이 아닌가요?
A12)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정형화된 교육훈련 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청년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다릅니다.
Q13) 청년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까요?
A13)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취업 실패,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시간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장기 정책입니다.
단순히 몇 달간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탐색, 사회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Q14)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A14) 유럽연합 이사회는 청년무직자를 대상으로 2013년 2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600억 유로(약 75조 1천 700억 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청년보장(La Garantie Jeunes)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 5만명 확대를 목표로 2015년에 구직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약속한 18~26세의 청년들에게 월 452유로(약 5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에서 제안해주세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mediahub.seoul.go.kr/myouthho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