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준공영제를 폐지하라?
Tip. 준공영제를 폐지하라?
몇 해 전 준공영제 회사들의 비리와 횡령, 배임 등으로 대표 이사가 구속되는 사태를 맞은 적 있다. 여론은 들끓었다. 매년 수천억 원을 지원하지 말고 아예 준공영제를 폐지하라고. 그들에게 내 세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한편으론 이해가 되는 이야기라 더 안타깝다. 준공영제는 결국 시민을 위한 것임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준공영제를 폐지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1. 민영제로 계속 운영하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은 모두 폐선할 가능성이 크다.
2. 사고가 잦은 곳의 노선도 모두 빠질 것이다. 수익 높은 노선에만 여러 회사의 수십 대 버스가 몰려 교통 체증은 매일 지옥 같을 것이고, 산동네 언덕은 매일 출퇴근길을 걸어 다녀야 할 것이다.
3. 여전히 기피 업종으로 취급돼 기사 수급난에 시달리며 회사는 자연히 감차할 수밖에 없을 테고 시민들은 추운 겨울날 5분이면 다음 버스가 도착하는 지금과 다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4. 버스 요금은 지금보다 훨씬 비쌀 수 있다. 민자 고속 도로 통행료와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을 보라.
5. 기사들의 파업도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2004년 준공영제 이전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의 손발이 묶였던 기억이 또렷하다.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금의 마을버스들이 겪는 일들과 연관 지으면 이해가 쉽다. 현재 마을버스 회사들은 지자체 지원금이 소진되어 고사 상태에 놓였다. 완전한 준공영제가 되지 않으면 노선은 폐지되고 마을버스가 사라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감내해야 한다.
버스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민영화로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와 후회한들 뭣하리. 지금이라도 공영화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책 발간 이후 음료수 휴대 여부를 경기도에 문의한 결과, 경기도도 휴대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