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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PD Jul 31. 201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근데 왜 환수를 해야 하나요?? 그건 인민재판 수준으로 보입니다만...

2주전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을 훌터보던 중 페친분의 댓글에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되었다.

페친분이 퍼온 블로그는 "친일재산환수법에 반대한 의원들"이라는 글이었다.

내가 충격을 받은 댓글은 첫 댓글이었다.

근데 왜 환수를 해야 하나요?? 그건 인민재판 수준으로 보입니다만

순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거지?"라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 댓글을 보면서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겁이 났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첫 댓글을 단 사람과 논쟁을 시작했다. 주고 받은 댓글을 아래에 옮겨왔다.

필자의 댓글은 "환수찬성" 상대의 댓글은 "환수반대"라고 정했다.

환수찬성 : 그래야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겠죠. 환수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본경제 보복을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환수반대 : 제가 보기엔 환수를 하면 역사가 분명히 반복될 것 같습니다만... 복수란 오가는 것이라...

환수찬성 : 매우 흥미롭네요. 이유가 궁금해지는군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것이 복수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환수반대 : 네. 그게 복수로 보일 수 밖에 없는게 일단 일제시대에 해먹은 당사자들은 현존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즉 그들의 자손들이 대상이단 뜻이죠. 정부라 하시지만 정부가 로보트도 아니고 사람이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지요? 사람이 운영하는 기관은 항상 의견과 목적이 다른 부류들이 임의적으로 동의한 계약에 준하여 공동운영이 되는 단체죠. 그 단체를 지도하는 부류는 선거로 뽑히구요. 그럼 “정부”가 잘못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연대 책임으로 죄를 물어 재산을 몰수 했다 했을때, 그건 나라나 법이 한게 아니라 (법도 사람이 만드니까) 특정인물들이 한 짓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빼앗긴 사람들에겐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럼 빼앗긴 사람들 패가 정권을 잡으면 지난번에 빼앗은 부류를 잡아 넣지 않을까요? 이게 한국의 역사입니다. 불행하게도. 정의사회 구현은 미래 지향적이 되어야지 과거를 청산해서 원죄를 물어서는 그냥 복수와 복수의 연장으로 전락한다 생각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서 선생님이 이런 상황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누가 모함을 해서 선생님의 고조부의 동생이 일제시대 땅을 소유하여 부자가 되었기에 정부에서 선생님의 집을 차압하겠다 한다면요? 말도되지 않겠죠? 비슷한 맥락이다 봅니다. 정의의 화살은 양날이기에 상대가 직접적인 잘못이 증거로 확인되지않고 윗선에서의 잘못을 책임져라고 강제로 개인의 자유를 빼앗으면 그건 원수지간외에는 성립이 될 수 없는 관계가 된다 봅니다. 그럼 복수의 사슬이 계속되겠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자들이 확실히 적폐를 청산하려 총력을 다하려다 자신들 모두가 스스로 만든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죠. 그리고 결국 집권한 체제는 왕정.... 한국은 다행이도 미국이란 나라가 원한이 중심이된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복수심을 많이 자제시켜왔다봅니다. 그래서 결국 군정이 하야했고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죠.

환수찬성 : 후손에게 죄를 묻는것이 아닙니다. 재산의 환수 범위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입니다. 이런부분들은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진행되고요. 그럼 앞으로도 권력을 잡은 정권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냥 봐줘야 되는건가요? 이것을 그대로 덮고 더 유지되는것은 더 큰 국가의 재앙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환수반대 : 아. 그건 아니죠. 그런 권력의 남용을 막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의 생각은 지난날 문제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든나에 총력을 다하여야 한다 봅니다. 과거를 바로잡지않고는 미래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현재 한국의 특유적인 정서로 역사적으로 (한국 역사를 포함) 입증이 되지않는 개념으로 봅니다만....

환수찬성 :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과거가 공정하지 않은데 미래가 공정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건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 특유의 정서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의 공정함은 과거를 얼마나 반성하고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정리가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고통이 계속된다는 사실이죠.

환수반대 : 역사를 보면 선생님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봅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은 인과 관계는 아닌 듯 합니다만... 과거를 정리하기가 말로는 쉬운데 행하기는 그리 쉽지 않기에 결국은 복수의 사슬로 변한다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100년전, 즉 3세대 전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부류들은 다 그 힘과 돈을 잃었는데 왜 한국에선 그게 불가능하다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미국놈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야만인인데... 공정함, 반성, 정의, 공평 이런 단어들은 관점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어들이라 과거를 보는 눈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기에 중립적인 관점으로 진행해도 진영싸움으로 전락한다 봅니다. 진영 싸움이 조선을 망하게한 장본인이 아닌지요?

환수찬성 : 과거청산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안하면 해결되는 걸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복수의 사슬이 연장되는걸 막는것 또한 과거 청산이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왜 진영싸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족주의적 관점의 과거청산인데 왜 한족 진영에서는 반대를 하게되는 걸까요? 그리고 진영싸움이 조선을 망하게 했다는건 이해가 안되는군요. 붕당정치가 조선을 망하게 한게 아니고 특정 가문이 권력을 쥐고 흔들려고 독재를 하려고 해서 세도정치가 조선을 힘들게 한거죠. 미국은 삼권분립이 정착하면서 권력이 분산된 것이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선해져서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전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십시오. 한 개인에 의해서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완전히 농락을 당했습니다. 결국 개인의 권력에 대한 탐욕이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다시 최순실 같은 인간이 권력을 쥐고 흔들지 모르는 거잖아요.

환수반대 : 진영싸움이 되는 이유는 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청산 대상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청산 대상이 보편적으로 다르기때문이죠. 그럼 그 다른 의견을 어떻게 모으냐? 독재가 필요한데 우리 독재 좀 경험있지 않습니까? 골치아픈 체제죠. 최순실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최순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를 놓고 잘 잘못을 따지는 건 그렇다 치고 과거를 놓고 현재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는 것은 독재에서나 가능한 처사로 보입니다.

미국놈들이 선한 놈들이 아닌데 미국과 한국의 다른점은 죄 지은자는 엄벌을 해도 한국같이 그 가족들이나 후세에 낙인을 찍어놓지 않습니다. 그런 행습은 1800년대에 사라졌죠. 노예제도도 복수란 개념을 덮는데 한 목 하기도 했구요.

환수찬성 : 이건 너무 비약적인거 아닐까요? 말씀하신 논지는 과거사청산이 정적제거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과거 정권에서 누가 무슨 도구로 누굴 제거했는지 모르시는건 아닐텐데요. 그건 독재정권들이 빨갱이 프레임으로 자주 사용하던 방법이었죠. 그리고 최순실을 너무 욕하지 말라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현 정권이 과거사로 현재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나요? 전 그 반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수반대 : 과거사 청산이 정적제거용이 되는 이유는 과거사의 과오를 범한 사람들이 이미 죽었는데 그 후세들에게 토해내라 하니 법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월권/독재 행위다 볼 수 밖에 없죠. 토해 내려면 연대 책임 이상의 플러스 알파같은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민정음 혜례본을 개인이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도 법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골때리게 골치가 아픈데 누구의 권한으로 개인 자산을 맘대로 압수해서 국가것으로 만든다 하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리란게 그래서 무섭죠. 그러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틀을 만들어야지 "부당한 취득이다"같은 어정쩡한 이유로 강제로 빼앗는건 시기/질투 수준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최순실을 욕하지 말라는 이유는 최순실이 잘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순실이와 비슷한 사람들이기에 위선적으로 순실이만 몰아갈 처지가 아니다는 겁니다. 녹취록에서 보면 그 스카이 나왔다는 친구가 그냥 녜 녜 하면서 월권 행사를 하는 순실이를 그냥 방관시키는게 현재 한국의 정신 주소입니다. 순실이 욕하는 사람들중에 그 비서관 자리에서 목숨걸고 정권과 한바탕할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서 나중에 순실이 욕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연대책임 지어서 빼앗자... 그 이상의 논리적인 의견과 반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수찬성 : 이미 과거사 청산이든 해례본 환수는 국가법령으로 환수하는것이지요. 해당 법령은 국회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적법성을 따져 입법을 하고 결정되는 것인데 이보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그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재소를 해야되는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상주본의 경우 골동품 상인이 팔아넘긴 장물입니다. 이게 지금 소유가 적법하다고 보시는건가요? 그리고 민주주의 권리에 재산권이 어디 있답니까. 말씀하신 재산권은 자본주의 논리죠. 그리고 말씀하신 최순실 비유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실망스럽네요. 우리 국민이 모두 최순실을 방관했으니 반성해라? 이게 무슨 대국민 연좌제입니까? 말도 안되는 궤변이죠. 다른이의 논리를 반박하기 이전에 본인의 논리를 곰곰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수반대 : 민주주의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세가지 근본적/원초적 권리가 있는데 (1) 생명, (2) 자유, (3) 자산 입니다. 개인 자산은 집단이 법적 절차가 없이 집단의 결정으로 (이걸 투표한다 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거죠) 차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혜례본을 다시 돌려 받는데 대법원까지 가고 수선을 떠는 거죠. 일제시대때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어도 그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않고는 쉽게 받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한번 상속이 되면. 왜냐면 상속은 법적이기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답답한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선 주먹을 먼저 휘두른자나 갈취를 한 자가 요리조리 빠져나가기만 하면 장기전에선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자본주의를 민주주의와 동일어로 사용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칼 막스가 공산주의가 자본/민주주의를 제패한다는 이론을 내었는데 칼 막스의 치명적인 문제는 인간이 이기적이다는 것을 무시하는 바람에 (가난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기적이 아니기에) 가난한 사람이 자산이 생기면 공산주의 정신이 아닌 자본주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거죠. 그래서, 자산을 환원 시키는 것은 꽤 골치 아픈 문제기도 합니다.

환수찬성 : 미치겠네요 ㅎㅎ 민주주의 4대 권리는 1)자유권 2)평등권 3)행복추구권 4)참정권 입니다. 생명은 어디서 나온건지 알수가 없군요. 당연히 환수는 재판을 통해 이루어 지는것이지요. 민주주의가 답답한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자손들이 뻔뻔한 거지요. 역사의식이 딱 그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동일어로 사용되다니요 이건 더 얼토당토 안하는 군요. 그리고 마크르스는 자본주의의 붕괴를 더 많이 연구한 사람이죠. 그가 얘기한 공산주의는 말씀하신것 처럼 그저 이상주의일뿐입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구체적인 구조를 많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를 신봉한 레닌이 그저 종교처럼 입맛에 맛게 혁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것이죠. 공산주의의 붕괴는 가난한자가 자산을 획득해서가 아니라 1당 독재체제가 부패하면서 일어나는것이지요. 친일반민족행위자 자손들의 재산환수는 재판을 통하여 충분히 환수할 수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이념의 구현이 목적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환수반대 : 자연권은 선진국이라면 다 존중하는 권리죠.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John Locke이 첨으로 설명했다 하기도 하고... 행복 추구권은 미국에서 독립할때 만든 것이고... 그래서 재산은 함부로 못 빼앗는 것이기도 하죠. 분통이 터져도: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97%B0%EA%B6%8C

환수찬성 : 대한민국 헌법에 말씀하신 내용은 국민의 권리로 명시되어있죠.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천부인권같이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재산권은 신성불가침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환수반대 : 대한민국 헌법이 미국법과 유럽법을 어중간하게 뒤 섞어 만들어 놓았는지 약간 구리네요. 독재자들의 냄새가 팍팍 풍깁니다.

환수찬성 : 허허 또 실언을 하시는군요. 지금 헌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야만 독재자들한테서 수호한 헌법입니다. 헌법을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회국가를 기본원리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권이 인권을 억압하고 통제하는것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부패한 자본주의의 폭주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하기위해서 말입니다.

논쟁은 여기서 마무리되었지만 무언가 찝찝한 응어리는 해소되지 않았다.

최근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이념적으로 우리나라 우파는 민족주의가 없다. 그래서 우파라고 하기엔 앙꼬없는 붕어빵이다. 그럼 보수라고 해볼까 하니 이놈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그럼 뭐가 남았나 봤더니 일본에 충성하는 반공주의가 남네. 결국 핵심이념은 “충일파시즘”...

지금도 충일파시즘 추종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그런 권력의 항문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은 국민들의 일본 불매운동을 비웃으며 구매인증을 하고 있다. 한국 보수의 탄생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들어가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