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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승연 Feb 18. 2023

변호인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다면 변호인이 있으면 이런 수사과정이 달라질까.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변호인은 조사받는 피의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진행 과정을 확인한다. 그리고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추론한 뒤 피의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한다.


둘째, 조사를 받을 때 같이 가서 옆에 앉아 있는다. 가만히 앉아만 있는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조사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조사 사이 사이에 피의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한 뒤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제공한다.


셋째, 필요한 경우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사실관계 및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당신이 억울한 사람이라고 납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변호인의 조력은 초기에 받을수록 좋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진술을 하면 나중에 그 진술을 뒤엎는 것은 매우 힘들고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조언을 받아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정제된 언어로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 “잘못한 거 있으세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변호인을 임합니까? 빨리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죠.”라는 말을 들으면, “주변에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보라고 하니 알아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도로 답변을 하고 변호인 선임 후에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 빨리 선임할수록 비용과 수고를 덜 수 있다. 변호인 선임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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