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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상하 Jun 29. 2019

정부 정책자금 '독'인가?, '보약'인가?

6,000만 원 줄 테니 창업 한번 해보시려오?

창업 시 자기 자본 비율이 평균 30% 미만이라는 말이 있다. 나머지 70%는 초기 창업에는 정부 정책자금, 은행 융자, 사채, 지인에게 차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 정신적 고통은 물론, 금전적 고통이 수반이 된다. 실패를 털어내고 재창업 시에는 특히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게 되는데, 당연히 부채와 국세 체납으로 인해 떨어질 때로 떨어진 신용 때문에 모든 금융권은 물론이고 사채조차도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창업자 들고 마찬가지겠지만, 창업하면서 실패를 염두에 두고 창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창업 이후 3년 생존율이 40%, 5년 이후는 25%대로 뚝, 떨어져 확률 상으로는 창업을 해서 돈을 벌 확률보다 잃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확률게임에서 실패하고,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 금융권이나, 지인들에게 창업자금을 얻기 위해 발품을 팔아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절망뿐이다. 늦은 감이 좀 있지만, 2012년부터 정부에서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재창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크게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과 융자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조금 지원 사업은 창업 지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창업 성공 패키지 사업'과 중소기업 기술진흥 오늘은 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이 있고, 융자 지원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의 '재창업 지원 자금'이 있다.


오늘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창업 성공 패키지'를 중점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한 이 사업은 재창업 초기 기업 (재창업 3년 미만)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2015년 초기에는 3,000만 원~1억 사이로 지원했다가 2016부터는 1,000만 원~1억, 2019년에는 4,000만 원~6,000만 원 (※투자 연계형은 별도 진행)의  지원 자금이 나온다. 신용이 안 좋은 재창업 기업에게는 더없이 좋은 지원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면 과연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물론 정부 자금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 창업인 경우는 정부자금, 은행권 자금, 심지어는 지인들에게도 부족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그러나 재창업 기업은 신용이 안 좋기 때문에 100% 정부 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부푼 꿈을 안고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에 운 좋게 합격이 되어 1년간 사업을 진행하더라고 후속적으로 타 기관의 재도전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타 기관의 정책자금을 신청하더라고 합격할지는 또 미지수이다. 그러다가 재수 없게(?) 불합격하는 순간에는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사업은 타이밍이지 않는가? 이렇게 후속지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재창업에 성공할 수가 있을까?


재창업 기업의 유형은 다양하다. 상장사를 운영하다가 크게 부도가 나서 집도 절도 없고 엄청난 부채에 국세가 체납이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재도전하려고 하는 기업은 당연히 재도전 기업이다. 그러나 부도가 나지 않고, 업종 전환을 위해서 사업자만 폐업하고 재창업하더라도 재창업 기업이고, 대학 시절 창업 동아리에서 사업자 내고 졸업과 동시에 폐업하고 다시 직장 생활하다고 직장 생활이 고되어 에이, 다시 창업이나 하자!라고 해도 재창업 기업이다. 이런 다양한 재창업 기업들에게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후속적인 연계지원이 되지 않으면 재창업 성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019 재도전 성공 패키지 2차 사업공고  ☞ http://me2.do/xOsMgr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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