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ICT 한마음?
[2월 2주차]#디지털경제 #P2E #확률아이템
설 연휴와 주말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버렸습니다. 쉬는 날엔 왜 이리 시간이 빠를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ICT 공약부터 살펴봤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에는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요. 어떤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는지 분석했습니다.
P2E(Play To Earn) 게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 소식도 전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신기술의 법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이번 토론회 역시 그 노력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국회가 외면했던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 입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법안 발의 14개월 만입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47호, 2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이재명·윤석열 ICT 공약 발표… 'AI·융합·100만명'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디지털경제 진흥에 초점을 맞춘 ICT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디지털경제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부터 주요 실천과제까지 비슷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념이나 정당 색채를 반영하지 않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는데요. 디지털경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만큼은 두 후보가 같았기 때문이죠.
이 후보와 윤 후보의 ICT 공약은 인공지능(AI), 디지털 융합, 인재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 후보는 기존 산업에 AI를 융합하는 'X+AI' 활성화, AI 반도체 산업 육성, AI 인재 약성 및 R&D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디지털 융합 산업 지원의 핵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꼽았죠. 이 후보는 모든 산업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나갈 인재 100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다짐도 같았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뿐 아니라 대학의 디지털기술 교육을 신설 및 확대하고 교육비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죠. 이 후보가 앞서 밝힌 '한국식 휴먼캐피털 제도'도 인재 육성 방안으로 포함됐습니다. 한국식 휴먼캐피털 제도는 정부가 디지털 역량 교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취직한 뒤 약 70%를 갚는 방식입니다. 윤 후보는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과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약 완성도 측면에선 '9대 중점과제-33대 추진방안-77대 세부내용'을 제시한 이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다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내용을 총망라해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두 후보 모두 공약 구현에 얼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밝히지 않아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ICT 공약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들로 포장한 공수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출처=조승래 의원실.'P2E 게임' 국회 토론회… "사행성 우려" vs "과거 잣대 버려야"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P2E(Play To Earn) 게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P2E는 명칭 그대로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게이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익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죠. ICT 업계에서는 P2E 게임이 가상자산 투자에 매몰된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P2E 게임 확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죠.
이번 토론회에선 P2E 게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게이머에게 직접적인 수익을 안기는 특성 때문에 게임의 본질인 오락적 요소를 훼손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게이머들을 끌어들이는 P2E 구조가 사행성을 조장해 게임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죠. 재미가 아닌 돈을 우선한 콘텐츠를 게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P2E 게임을 과거의 잣대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대체 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과 같은 신기술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콘텐츠와 수익 구조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죠. 게임 업계의 P2E 게임 가이드라인 설정 요구를 규제기관들이 외면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죠. 토론회를 주최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사행성보단 기술적 측면에서 P2E 게임을 바라보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확률템 규제' 담은 게임법안 공청회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확률형 게임아이템(확률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14개월 만에 열리는 건데요. 그동안 문체위에서 여야의 정쟁이 지속되면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심사가 차일피일 밀리다가 1년을 넘긴 상황까지 왔습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민주당 추천)와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국민의힘 추천)이 나섭니다.
이 의원의 전부개정안은 문체부와 함께 마련한 법안으로 게임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전반적인 법제 정비를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확률템 정보 공개를 법적 의무 사안으로 규정하는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개정안은 확률템을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표시 의무를 신설합니다. 유·무상 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확률템으로 보는데요. 아이템 성능 향상을 위한 '인챈트'(아이템 강화)도 규제 대상에 넣기 위해서죠.
어렵게 공청회 자리가 마련된 만큼 확률템 규제 입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모두 확률템 정보 공개를 약속하면서 폭넓은 입법 공감대도 형성됐는데요. 확률템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국내 게임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관련법안]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이상헌(2106496)
[발의]
가상융합경제발전법 제정안 조승래, 과방위, 2114545
가상융합경제 정의 규정. 과기부 장관에게 가상융합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부과. 국무총리 소속 가상융합경제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신문진흥법 개정안 조명희, 문체위, 2114579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이용자, 매출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백혜련, 정무위, 2114592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
7일(월)
디지털경제연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정책간담회
-11:00, 여의도 글래도호텔, 온라인 생중계, 디지털경제연합 주최
8일(화)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하태경·김승수·허은아 의원실 주최, 02-6788-7401
9일(수)
국회 문체위,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9:30, 문체위 회의실, 진술인: 오지영 변호사(게임물관리위 자문위원),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 입법 공청회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승수 의원실 주최, 02-6788-6231
10일(목)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 진료의 미래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광재·강병원·이영 의원실, 02-6788-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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