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겨냥한 윤석열의 한마디
[2월 3주차]#택시 #확률아이템 #NFT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선 모빌리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부터 소개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체 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을 접목한 선거자금 모금을 성공적으로 마친 소식도 전합니다. 펀드 참여자에게 NFT 인증서를 발급하는데요. 투자 가치는? 글쎄요….
법안 발의 14개월 만에 열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선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48호, 2월 3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카카오T 겨냥한 윤석열 "'공공 택시 플랫폼'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모빌리티 업계를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택시 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주도 택시 중개 플랫폼에 대한 구상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윤 후보는 카카오T의 과다 수수료 부과 논란에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건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 뒤, "택시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서 플랫폼을 만들면 다른 배달 서비스 같은 것과 달리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윤 후보가 공공 택시 플랫폼 구축을 정식 공약으로 내세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카카오T의 모빌리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를 확 낮추거나 걷지 않는 공공 택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택시 업체와 기사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지만, 카카오T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 택시 플랫폼과 경쟁을 펼쳐야 하고, 카카오T에 밀린 경쟁사들이 공공 플랫폼과 협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카카오T가 독점한 택시 중개 시장에 공공 플레이어가 출현한다면 업계 판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윤 후보의 공공 택시 플랫폼 발언을 두고 시장 경쟁과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외쳤던 그동안 행보와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윤 후보는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스타트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존재하는 모빌리티 산업에 정부가 직접 뛰어들면 자율적인 경쟁이 차단될 수밖에 없어, 윤 후보가 스스로 약속을 깨는 것이라는 지적이죠. 서울시 '제로페이'(간편결제), 경기도 '배달특급'(음식배달) 등 지자체의 시장 개입 행위를 비판해온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
윤 후보의 공공 택시 플랫폼 구상은 카카오T가 점유한 택시 중개 시장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개선책인데요. 시장 개입의 한 형태로 기업의 사업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공정을 위해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불공정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그동안 윤 후보는 '공정'과 '자유'를 핵심 경제정책 키워드로 제시해왔는데요. 이번 사례가 공정과 자유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을지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확률아이템 규제 공청회 열렸다… '정보 공개' 공감대
국회 문체위가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14개월 만에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는데요. 예상대로 확률아이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여야 의원과 정부, 진술인 모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로는 사행성 조장, 확률 조작과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진술인으로 참여한 오지영 변호사는 "확률 표시 공개 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라며 "(게임사들이) 이런 부분까지 영업비밀을 주장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용자 친화적인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진술인인 박현아 한양대 박사 역시 "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율규제로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이용자 권익을 위한 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체부도 확률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규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상헌 의원과 문체부가 함께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한 입장 표명이죠. 문체부는 확률 정보 공개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영업비밀 침해라는 게임산업협회의 반대에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게임 업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죠.
이 의원의 전부개정안은 확률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표시 의무를 신설합니다. 아이템 성능 향상을 위한 '인챈트'(아이템 강화)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죠. 공청회에서 확률아이템 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변수가 하나 있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입니다.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회의 입법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상헌(2106496), 유동수(2108564), 유정주(2107270), 하태경(2109093), 전용기(2113679)
'NFT 증명서' 주는 이재명 펀드, 성황리 마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NFT'를 접목한 선거자금 모금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9일 오전 9시부터 '이재명 펀드'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1시간49분 만에 목표금액인 35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75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신청 금액을 전부 모금하는 게 아니라 공모주처럼 신청 금액에 따라 비례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펀드의 이자율은 2.8%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펀드 참여자들에게 NFT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인데요. 참여자가 카카오의 디지털자산 지갑 '클립'을 생성하면 15일부터 순차적으로 NFT 인증서를 보내줍니다. 아직 NFT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채권 약정 효력은 없습니다. 참여자에게 특별한 디지털 기념품을 선물하는 이벤트인 거죠. 이재명 펀드 NFT가 지지자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해 큰 폭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2만2000개(모집인원 2만2000명)에 달해 희소성이 떨어지고, 열렬한 지지자들은 이미 NFT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죠.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필모, 과방위, 211469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함.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병훈, 과방위, 2114759
앱마켓 사업자에 모바일 콘텐츠 결제취소,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함. 가입 또는 결제 방식에 비해 해지 또는 결제취소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안 조승래, 과방위, 2114697
5년 단위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연간 세부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위를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설치. 국가전략기술위 산하에 민관 합동 기술육성협의회를 설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지정해 우선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
디지털헬스케어육성법 제정안 정태호, 산자위, 2114722
산자부 장관에게 5년마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의무 부과. 산자부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를 두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우대, 조례 특례,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시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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