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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샤인웨이 Jun 19. 2023

타다 금지법 '폐지' 추진?

[6월 4주차]#타다 #망사용료 #과방위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최근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최종적인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타다 금지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국회를 향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타다 금지법 폐기 추진에 나섰습니다. 다만 실제 법안 발의와 입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타다 금지법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망 사용료 법제화 논의를 추진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주최한 자리로 망 사용료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로 나왔죠. 토론회 당일 민주당 내에서 망 사용료 법제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망 사용료 법제화 논의가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13호, 6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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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가 운영하는 '의사당 와이파이'는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일들 중 ICT 소식들만 꼽아서 정리합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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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폐기' 나선 여야 청년정치인… 실현가능성 낮다

망사용료 법제화 필요" 국회토론회… 한쪽에선 "산자부 우려"

타다 금지법 '폐기' 나선 여야 청년정치인… 실현가능성 낮다

이달 초 대법원이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 소식을 전했는데요. 검찰이 대법원 무죄 판결에 따라 여객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파파'와 '끌리면타라'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끌리면타라는 2019년 9월 운영을 중단했고, 파파는 타다 금지법(개정 여객차운수사업법)으로 도입된 타입1(여객차플랫품운송사업) 방식으로 서비스 중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별다른 시장 변화는 없지만, 3년 넘게 이어진 타다 사태의 사법적 정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타다 금지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문재인정부 청년소통정책관 출신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이 합심했습니다. 여 전 부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남구의원을 지낸 인물로 타다 출시 당시 쏘카의 새로운규칙그룹본부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죠. 두 사람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타다 금지법 폐기를 위한 여객차운수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10명(대표발의자 포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법안 발의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진 않은데요. 타다 금지법으로 새롭게 정립된 플랫폼운송사업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크죠.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두 사람이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타다 무죄 이슈에 뛰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인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치적 행보를 펼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주장을 실제로 이행하려는 의지와 실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망사용료 법제화 필요" 국회토론회… 한쪽에선 "산자부 우려"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예상한 대로 망 사용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망 사용료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기가비트 인프라법'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죠.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5월 '기가비트 인프라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기가비트 인프라법은 2030년까지 EU 지역에서 기가급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다는 입법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망 비용 분담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망 사용료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윤영찬 의원은 "힘도 자본도 막강한 글로벌 사업자에 비하면 국내 사업자의 협상 테이블은 늘 기울어져 있어 공정한 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장 공정성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죠. 변재일 의원도 "가입자 편익, 망 고도화, 콘텐츠 질 향상 등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문체위 소속 이상헌 의원은 토론회 당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망 사용료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망 사용료 논의에 통상 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통상과 한미 FTA는 망 사용료 법제화에 반대하는 미국 정부와 기업계가 매번 언급하는 이슈입니다. 산자부가 미국 주장에 힘을 실으며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망 사용료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공청회 한 번 열린 게 전부죠. 여야 모두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까지는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 어려워 보이네요.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윤영찬(2117317)

[발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상헌, 문체위, 212264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중 주요한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시스템 등급 분류, 관련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 표시 의무, 사후 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인영, 과방위, 2122589
과기부 장관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함.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강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이인영, 산자위, 2122585
7000볼트(V) 이상 송전선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압 송전선로에 대해선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매설 깊이와 전자파 차폐시설의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정호, 과방위, 2122565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재동의를 받도록 함. 수신동의 유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수신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조정훈, 산자위, 2122659
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 요건을 완화,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함. 일부 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안철수, 과방위, 2122637
자살유발정보를 불법 촬영물 등에 포함함.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된다고 판단하거나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해당 조치에 관한 기준을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이정문, 과방위, 2122592
국가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