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광고 제재에 '불복'
[9월 1주차]#5G #망사용료 #로톡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5G 과장광고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G 이용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선데요. 통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공정위 처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점 역시 통신 3사가 불복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가 망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입법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중단된 망사용료 법제화 논의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로톡 변호사들의 변협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두 번째 심의를 진행하는 소식도 전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24호, 9월 1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통신3사,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5G 과장광고' 제재에 불복
한국·EU 통신사들, 공동성명… "망 무임승차 막아야"
법무부, 로톡 징계 2차 심의… 징계 변호사 출석한다
통신3사,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5G 과장광고' 제재에 불복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과장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며 과징금 336억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초당 2.5GB 전송)와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5G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도 문제삼았죠.
통신 3사가 공정위 처분을 불복한 배경에는 5G 이용자들이 2021년부터 제기한 집단소송이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을 인정한다면 5G 이용자들과의 민사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불복 방침을 정한 거죠. 공정위는 공개적으로 5G 이용자들의 민사소송 지원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중순 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증거 자료와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이용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습니다. 현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2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1건 등 3건의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 통신산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사전 협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통신 3사가 광고에서 제시한 5G 속도는 과기부의 정책 목표였기 때문에 과기부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과기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나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자와 협의하고,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으로 판단하면서 둘 사이의 간극이 있다"며 "이를 줄여야 사업자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통신 3사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공정위 처분 전례가 없는 거죠. 이번 소송은 이용자 민사소송, 공정위와 과기부 간 갈등, 통신 광고 형태 변화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지면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한국·EU 통신사들, 공동성명… "망 무임승차 막아야"
한국과 유럽 통신사들이 망사용료 부과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지난달 31일 '유럽과 한국,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 촉구'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KTOA와 ETNO는 올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에서 공정한 망사용료 분담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두 협회는 성명에서 올해 6월 유럽 의회가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키는 기업의 망 사용료 부담을 위한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강조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선 "최근 일부 빅테크들이 한국의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 통신사) 기업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도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망 사용료 지불 의무를 외면함으로써 한국의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죠.
KTOA는 이번 공동성명으로 망사용료 입법 규제 논의가 재개되길 바라는데요.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는 망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됐습니다. 하지만 과방위가 여야 정쟁의 최전선이 되면서 법안 심사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사용료 입법 규제 논의는 10월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재개될 수 있는데요. 21대 국회 임기 중 법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네요.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윤영찬(2117317)
법무부, 로톡 징계 2차 심의… 징계 변호사 출석한다
법무부가 오는 6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다시 심의합니다. 앞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7월 20일 이의신청 7개월 만에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심의에는 징계 대상이 된 변호사 12명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광고 규정 위반 등을 내세워 징계했습니다. 로톡 탈퇴를 강제한 변협 방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정위는 올해 2월 변협의 징계 근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로톡 탈퇴 및 이용금지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했다며 각각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죠. 하지만 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8년 동안 이어져왔는데요. 전문직단체가 플랫폼 스타트업을 상태로 전방위적인 고사 전략을 펼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미 로톡이 합법 서비스라는 법적 판단은 내려진 상황입니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로톡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앞선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릴까요? 징계위의 2차 심의에 벤처업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관련 법안]
변호사법 개정안 박성준(2114113),이소영(2122402)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한준호, 국토위, 2124101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에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개조한 장치를 포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노용호, 과방위, 2124172
정부가 보편적 통신 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설계·구축·운영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전자서명법 개정안 하영제, 과방위, 2124112
연계정보 개념 정의, 본인확인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규정함.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연계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5일, 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 토론회
-9: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정우택·이만희 의원실, 02-6788-6926
[6일, 수]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2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김희곤 의원실, ICT법경제연구소, 02-6788-6371
[7일, 목]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홍석준 의원실, 02-6788-7456
-우아한형제들, 리클, 닥터나우, 윈클린, 삼쩜삼 참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14: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장제원·홍석준 의원실, 02-6788-7456
[123호] 빅테크 겨냥 'EU DSA' 본격 시행
[122호] 국감 ICT 주요 이슈 5가지
[121호] 노르웨이 "메타, 매일 벌금 1.3억"
[120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나왔다
[119호] '담합'한 알바 플랫폼, 공정위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