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11월 4주차]#전산망 #카카오 #기업결합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국가 행정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죠. 1년 전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만큼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카카오 오너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의 발언 직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내놨죠. 김 센터장까지 연루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도 들여다봤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34호, 11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국가행정망 24시간 넘게 먹통… 최장시간 마비 사고
김범수 "카카오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금감원, 김범수 검찰 송치
공정위,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 축소… 예상보다 약하다?
국가행정망 24시간 넘게 먹통… 최장시간 마비 사고
국가 행정전산망이 24시간 넘게 먹통이 된 사상 초유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중단돼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정부는 하루가 지난 18일 오전에서야 전산망을 복구했습니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장 시간 전산망 중단 사고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치(L4 스위치)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벌어졌는데요. L4 스위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장치입니다. 새올인증시스템은 공무원 전용 전산망인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인데요. 쉽게 말해 로그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장애가 발생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자 인증시스템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아직 해당 장비에서 왜 오류가 발생한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전날 진행한 패치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한 장애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돌발적인 오류에 대비한 비상대응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점도 반드시 규명돼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SK C&C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터진 카카오 먹통 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편을 안겼습니다.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작동 오류 등 정부 전산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죠. 행안부가 이런 사고들을 반면교사 삼았다면 이번 사고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라도 철저한 원인 규명과 개선책 마련, 책임자 문책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전자정부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역시 이번 사고를 반영해 조정돼야 합니다.
김범수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금감원, 김범수 검찰 송치
카카오 창업자이자 오너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카카오 그룹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은 13일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제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면서 원점 재검토 발언을 내놨는데요. 146곳(올해 6월 기준)에 달하는 계열사들의 사업 현황을 파악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계열사 매각, 사업 철수 등 결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혔습니다. 김 센터장은 연말까지 가시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년부터 개선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카카오의 달라진 행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과다·부당 수수료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의 실질 수수료율을 운임의 3%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가맹택시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거둔 뒤 제휴 계약 대가로 15~17%를 돌려주는 구조인데요. 3~5%인 수수료율을 적어도 2%p는 낮추겠다는 뜻이죠.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휩싸인 가맹택시 사업 구조도 재검토합니다. 매출이 줄고 플랫폼 지배력이 약해지는 악영향(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 카카오는 대대적인 쇄신을 위해 준법신뢰위원회와 경영쇄신위원회를 발족했는데요. 김 센터장이 직접 경영쇄신위원장을 맡아 개선 작업을 전면에서 이끕니다. 지난해 3월 이사회의장과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경영일선으로 복귀한 건데요. 김 센터장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수염을 말끔히 밀면서 혁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오너의 복귀과 함께 3만7000원대까지 폭락했던 카카오 주가는 4만7000원대로 반등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센터장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카카오 위기의 시작점이었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의 파장이 더 크게 번졌기 때문이죠. 금감원 특사경은 김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대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센터장이 SM엔터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김 센터장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위,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 축소… 예상보다 약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M&A(인수합병) 심사 강화에 초점을 맞춰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합니다. 기업결합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간이심사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 규제 강화 정도가 세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은 주식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 양수도, 조인트벤처 설립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공정위가 간이심사 대상으로 판단하면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허용합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간이심사 대상 정비인데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와 보완성, 대체성 없는 서비스 기업과 혼합결합할 경우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물론 모든 혼합결합에 적용하는 규제는 아닙니다. 피인수 기업이 월 평균 이용자 500만명 이상이거나 연간 R&D(연구개발) 비용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죠. 매출 또는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 일반심사 기준이 인수 기업 3000억원, 피인수 기업 300억원 이상인 점을 반영했죠.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강화를 추진한 배경에는 카카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요. 그럼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선안은 예상보다 덜 센 내용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유망 스타트업들을 연이어 인수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행태를 막긴 어려워보입니다. 공정위는 스타트업의 엑시트(자금회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와 기업결합 심사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죠.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성을 평가할 때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합니다. 기업결합으로 이용자나 데이터가 늘어나 해당 서비스의 추가 수요가 유발될 수 있는 점을 주요하게 평가한다는 얘기인데요. 명목상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매출 대신 이용자 수나 이용 빈도 등 대체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합니다. 혼합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평가의 경우 끼워팔기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정비합니다. 일단 일반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까다로운 판단 기준을 적용하겠단 얘기죠.
[발의]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안 박주민, 정무위, 2125472
플랫폼 사업자 중 시가총액 또는 시장가치가 30조원 이상, 연매출 3조원 이상, 이용자 1000만명 또는 이용사업자 5만개 이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행위를 금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시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성중, 과방위, 2125438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정보의 유통을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 과방위, 2125483
부가통신사업자와 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과기부 장관과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를 고려해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지능형로봇촉진법 개정안 정청래, 산자위, 2125379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 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
드론활용촉진법 개정안 정청래, 국토위, 2125378
공공기관 등에 보급되는 드론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
[23일, 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 법제 세미나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김희곤 의원실, 02-6788-6371
[133호] 5G폰도 LTE요금제 쓴다
[132호] 이번엔 카카오모빌리티 '리스크'
[131호] 카카오가 위험하다
[130호] '가짜뉴스' 공방 벌어진 방통위 국감
[129호] 구글·애플에 과징금 680억 때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