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열자마자 나온 ICT 법안들
[6월 2주차]#과방위 #단통법 #인공지능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선 국회 과방위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과방위원장 자리가 여야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극심한 정쟁을 예고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이견으로 ICT 입법 논의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네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1일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중 ICT 관련 내용을 추렸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단통법 폐지 법안과 인공지능 규율 법 제정안이 다시 발의됐고,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했습니다.
국회 새로 열려도 과방위 정쟁 계속된다
다시 발의된 단통법 폐지 법안
라인야후 사태 결의안 발의한 야권
연말정산 때 100만원까지 통신비 소득공제 제안
안철수, AI진흥법 발의… 이번엔 입법 논의 이뤄질까?
국회 새로 열려도 과방위 정쟁 계속된다
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연의 기능인 입법 업무를 시작하진 못했는데요.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두고 이견을 벌이면서 상임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ICT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는 법사위, 운영위와 함께 정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여야가 서로 과방위원장을 맡겠다고 주장하고 있죠.
과방위원장 자리가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올해 8월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 문제가 달렸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방송 3법(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8월 전 빠르게 방송 3법을 처리하려면 과방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죠. 국민의힘은 방송 3법 저지를 위해 과방위원장을 원합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은 과방위의 가장 큰 정쟁 요인인데요. 이번 국회에서도 과방위가 갈등의 최전선에 놓인 근본적인 이유죠. 민주당은 지난 7일 강성으로 꼽히는 최민희 의원을 과방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장제원(국민의힘) 위원장에 이어 상대 당의 거부감이 큰 인물을 과방위원장으로 앉히려는 겁니다. 협치보단 강공을 예고한 인선이죠.
21대 국회 후반기의 과방위는 입법 기능이 마비된 식물 상임위로 전락했었는데요. 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이어지거나 민주당의 입법독주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쟁점 현안이 아닌 ICT 입법 사안은 법안 심사를 시작하기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급변하는 ICT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과방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발의된 단통법 폐지 법안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발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단통법을 폐지하되 선택약정 제도 유지를 위한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단통법 폐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복잡한 정부 입법 절차를 건너띄게 됐습니다. 선택약정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 규제는 2017년 9월 일몰돼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 고시 등 관련 법령을 먼저 정비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통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죠. 입법조사처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피해 증가,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에 대해 양측 입장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하다"며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죠.
여당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단통법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책이 폐지까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우선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구성부터 이뤄져야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분위기 파악이 가능할 것 같네요.
[관련 법안]
단통법 개정안 박충권, 과방위, 2200097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충권, 과방위, 2200096
라인야후 사태 결의안 발의한 야권
라인야후 사태를 일으킨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57명은 결의안에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명백한 경제 주권 침해로 규정했는데요.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행정지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 항의와 상응 조치도 요구했죠.
조국혁신당을 더 나아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소속 의원 12명은 국회가 라인야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정조사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번 사태를 우리 정부의 외교 대응 참사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인야후 사태 결의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어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이 따르죠.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발의점 상황은 라인야후 사태가 정치 이슈로 번진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에 빠진 네이버엔 나쁜 소식입니다.
[관련 법안]
일본의 라인야후 강탈 야욕 규탄 결의안 황정아, 2200109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외교 참사 진상 규명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이해민, 2200076
연말정산 때 100만원까지 통신비 소득공제 제안
세금 감면과 중과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벌써 7건이나 발의됐는데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를 추가해 소득공제 대상으로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통신비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유 의원은 가구당 월 통신비 지출이 10만원이 넘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죠. 통신비 공제 신설은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소득공제 확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아 추진 동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죠.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통신비 공제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입법 취지는 단통법과 동일하나 개선 방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재부는 7월에 다양한 세제 개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세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통신비 공제 신설 여부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유동수, 기재위, 2200133
안철수, AI진흥법 발의… 이번엔 입법 논의 이뤄질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규율 법 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AI책임·규제법을 발의했었는데 이번에는 AI산업육성·신뢰확보법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명칭처럼 규제보단 진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AI와 관련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과기부에 AI 진흥 정책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핵심인데요. 고위험 AI 확인 제도, 생성형 AI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및 결과물 표시 의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이전 법안과 비교하면 규제 조항이 상당 부분 빠졌는데요. 금지된 AI의 원칙적 개발 금지, 고위험 AI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 규제가 제외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단순히 신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를 넘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제한을 지양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게 AI 관련 산업 진흥과 규제 목표가 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21대 국회는 수십 건의 AI 관련 법안을 대부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는데요. AI와 알고리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보장하는 AI산업육성법 제정도 결국 무산됐죠. 지나친 규제 우회 통로를 만든다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입법조사처는 △AI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AI 위험과 이용자 보호 △AI 산업 발전 및 이용 활성화 △AI 창작물의 저작물성 △생성형 AI 콘텐츠 규제 등 주요 입법 과제로 꼽았는데요. 안 의원의 법안이 본격적인 AI 입법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 법안]
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 법 제정안 안철수, 과방위, 2200133
[161호] 끝없는 네이버 주가 추락
[160호] 21대 국회, ICT 입법 성과와 미제
[159호] 장기전 돌입한 라인야후 사태
[158호]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 게임
[157호] 네이버·카카오 이슈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