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큰빗이끼벌레와 R&D 정책
정책과 현상에는 어두운 뒷면이 존재한다.
의사와 강도 손에 쥐어진 칼의 兩面性과 같이 모든 정책에는 陰地와 陽地가 있다고 믿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 정권의 4대 강 공사를 재벌들의 담합공사, 자연 파괴의 전형이라고 논쟁하고 있고 환경단체와 매스컴에서는 큰빗이끼벌레 출현이 자연 파괴의 징표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낚시를 좋아하니 물 있는 곳을 찾아간다. 큰빗이끼벌레는 20년 전 4대 강공사 이전부터 湖沼에서 자생했고 지난주에는 4대 강과 전혀 관련 없는 낚시터에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다. 이끼벌레 태생은 미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입경로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이놈은 흐르는 물보다는 정체된 호소에서 자라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이라 짐작된다.
얼마 전 가뭄의 한가운데에서 경상북도 공무원과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4대 강 이야기를 나눴다. ‘예년 같았으면 농민들이 물 대느라 많은 민원이 발생했을 텐데 4대 강 공사 덕택으로 물과 관련된 민원도 없고 농사는 걱정 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태풍이 없다면 농사는 대풍이 될 듯합니다.’
4대 강 공사도 칼날의 양면을 갖고 있다. 흐르는 물을 보에 가두게 되니 당연히 수질이 악화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농업용수 걱정을 덜게 되는 장점과 홍수조절 등 治水가 가능해지고 주변에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길과 산책로를 만들어 문화공간을 만들어낸 장점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IMF사태 때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여 세계인으로부터 위대한 민족으로 평가받았듯 이번 세월호 참사에도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잠수, 빨래, 청소, 햄버거, 안내 등 자원봉사자들이 줄지어 서는 것을 보고 마음 흐뭇했고 자랑스러운 민족임을 새삼 느꼈다. 나는 자원봉사에 동참하지는 못하고 마음의 응원만 보냈으나 시간이 갈수록 본질은 훼손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당혹스러웠다. OECD국가 중 葛藤指數 2위라는데 갈등으로 인해 대한민국號(호)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전 유럽에서 세월호사고와 흡사한 사고가 있었다. 1994.9.28 에스토니아를 떠나 스웨덴으로 향하던 에스토니아호가 폭풍으로 침몰하여 17개국 852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생존자 137명의 1/3은 승무원이었고 화물을 대충 싣는 등 원인과 사고처리과정이 우리나라 세월호 사고와 매우 유사한 사고였다.
4개국이 관련되고 사고수습과정에서 갈팡질팡한 것도 세월호 사고와 유사했다. 하지만 사고보고서를 만드는데 3년 걸렸고 관계법령을 고쳐 로로선(승객과 화물을 같이 싣는 배로 세월호도 로로선이었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선박용 블랙박스설치, 선박사고 시 인명구조 시뮬레이션 실시, 사고생존자와 유족들의 심리치료 등 안전조치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 그들은 인내하고 양보하며 사고를 수습했고 안전해지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 초기에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화합으로 승화시켰다.
우리나라도 갈등의 시기가 지나면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겠으나 사고 초기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듯하다. 신속한 사고대처와 사고재발 조치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전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당연히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전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전략과 방법은 무엇인지 정치권과 학자들은 연구해 보기 바란다.
기술개발실로 오면서 우리 회사 기술개발 전략과 방향을 수정했다. 공과를 따지기에는 조금 이른 면이 있고 추후 분석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이전 전략과 방향 역시 예전에 내가 설정한 것이었으므로 과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이려 한다.
전략을 수정한 이유는 이전 연구 성과가 미흡했다기보다,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였고 또한 연구결과를 바로 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책수정을 한 지 4년이 지났고 효율은 높아졌다고 판단되며 새로운 정책에 모두들 익숙해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정책변화 초기 비판적인 여론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모두에 말씀드렸듯 모든 정책과 현상에는 어두운 뒷면이 존재한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장점이 많을 경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게 되니 소외되는 계층과 불이익을 받는 계층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새로운 R&D정책 기조가 경제성을 우선시하니 장기적 효과가 발하는 연구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새로운 연구개발 정책이 단기성과에 집중하고자 함은 아니나 활용성과 경제성을 과도하게 부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부작용들... 이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시키면서 연구를 수행하여 같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이고 어떤 보완전략을 만들어야 하는지 숙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