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가를 향한 새로운 국가 비전을 모색하며
녹색국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론과 전략
지금이 바로 그때다, 녹색국가를 이야기 할 때!
‘미래’를 말하기엔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급박하다. 당장, 내란 수괴가 울타리를 벗어날 수도 있는 지경이 도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등 뒤에서 엄습하는 초강력울트라고온다독 폭풍은 시시각각 예진(豫塵)을 쏘아 보내고 있다.
우리는 단순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넘어, 생태계 전체가 붕괴하는 ‘생태재앙 시대’ 한가운데에 서 있다. 사계절이 무너지고, 폭우와 가뭄이 반복되며, 해수면 상승에 지구 전체를 삼킬 듯한 산불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미래는 도래하였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부터 오늘도 분리수거에 전전긍긍하는 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이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태는 개선은커녕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무언가 잘못되고/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국가 정책과 사회 시스템은 이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가?” [녹색국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론과 전략](정규호 지음, 모시는사람들)은 나 한 사람에서부터 인류사회, 그리고 지구호 전체가 직면한 대 멸망의 위기 앞에서 바로 이 물음을 던진다.
이 책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녹색국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탐색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국가의 비전을 다시 정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주로 최고 권력을 구성하는 방식두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녹색국가라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고민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은 “우리가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 된다”고 말하는 수준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안다. 기후위기는 사회 시스템 전체의 변화가 필요한 문제다.
이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대응은 이렇게 더딘가? 기후 정책은 왜 공허한 구호로만 남고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가? 기존의 환경 보호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녹색국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론과 전략]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녹색 전환을 주도할 국가의 역할을 모색한다. 단순한 환경 규제나 친환경 정책을 넘어, 국가가 녹색 전환을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정책적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새로운 국가 비전 – 녹색국가는 가능한가?
이 책은 "국가가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국가에 대한 논의는 대개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으로 나뉘어 왔다. 하나는 국가는 강력한 환경 규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비판하는 입장은 국가는 본질적으로 생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시민사회와 시장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서 국가를 ‘녹색 전환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3의 길을 제시한다. 국가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장해물이 될 수도 있다. 국가의 법과 정책, 행정력을 통해 생태적 전환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나간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녹색국가’의 핵심 개념이다.
새로운 정부, 개헌 – 기후위기를 핵심 의제로!
현재 한국 사회는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기적 상황 속에서, 국가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헌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을 넘어, 국가의 근본적인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헌법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녹색국가]는 이러한 고민에 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헌법의 녹색화를 통해 국가 시스템 자체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복지, 산업, 교육, 외교 등 모든 국가 정책의 중심에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전환이 자리 잡아야 한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왜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첫째, 녹색국가는 막연한 이상이 아니다. 이 책은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과 현실적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우리 사회에 맞는 맞춤형 녹색 전환 전략을 제안한다. 해외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녹색국가 모델을 제안한다.
셋째, 시민도, 정치인도, 정책 담당자도 꼭 읽어야 할 책 이 책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특히, 새 정부를 준비하는 정책 담당자와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의 위기를 외면한 채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녹색국가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녹색국가]는 바른 선택을 위한 필수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