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대선판이 좀 제대로 굴러가려나...?
정말 하루가 다르게 정치권에서 빅뉴스가 나와서 국민들을 정신없게 하더니 대선판 1막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양당에서 비정상적인 후보를 뽑아놓고 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길 어언 두달. 누굴 뽑아야할지 고민이었던 국민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한 건 바로 이재명의 자살골 2방이었다. 하나는 이재명 주변의 의문사 1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MBC에서 방송한 김건희 녹취록. 그 녹취록이 결국 이재명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 잊혀진 줄 알았던 이재명 욕설을 널리 부활시켰으며 그로 인해 국민여론이 이재명 vs 반이재명으로 나뉜 건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 이재명의 35% 철옹성 지지율이 균열될 날이 멀지않아 보인다. 앞으로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 (정치적)사약을 내리겠지만 그가 스스로 후보사퇴를 할 확률은 매우 희박해 보이며 장희빈 저리가라 할 정도의 패악을 부리며 난동속에 잊혀져 갈 듯하다. 과연 민주당이 이낙연으로 후보교체를 할 수 있을까? 대선정국 2막의 관전포인트라 할 수 있겠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내치려면 국힘 저리가라 할 정도의 내홍을 보여주어야 할 듯. 후보등록 날짜도 며칠 남지않았으니 사실 민주당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반이재명 여론에 올라탄 윤석열은 손쉽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런지...? 벌써부터 국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염두에 둔 치열한 정치싸움이 물밑에서 한창이라고 한다. (하긴 제버릇 남 못주지) 만약 윤석열이 헛발질만 안 한다면 그는 무난하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대권이 마침내 윤석열에게 넘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국힘은 또 분열하게 되어있다. 지금은 모두가 이재명을 내치고 정권교체를 이루어야하는 열망때문에 각자 생각이 달라도 한데 뭉쳤지만 국민 모두가 이재명을 팽해서 정권교체가 된다고 느낀다면 그때야말로 시즌2가 시작된다. 나는 안철수 지지자로써 왜 안철수가 표를 갉아먹는 공약만 내놓는 것일까 의문스러웠는데 그의 통찰력은 가히 압도적이다. 안철수는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https://www.youtube.com/watch?v=y-IVt0xBe04
김건희 녹취록의 고백대로 윤석열과 김건희는 좌파가 맞았다. 어쩌다보니 보수당의 대선후보로 나와있지만 자신의 이념 혹은 지지성향은 쉽게 바뀌는게 아니라서 그의 공약은 이재명과 별 차이가 없다. 포퓰리즘은 이미 예전부터 나온 아젠다라 더 이상 사람들은 돈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으며 그것이 결국 다 세금이라는 사실만 명확해졌다. 그 틈새를 파고들어(?) 안철수가 정말 필요한 이야기지만 다른 대선후보들은 표를 의식해 절대 입밖으로 꺼내지 않는 불편한 진실들을 이야기 하고있다. (나는 그의 지지자인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보고있자니 속도 쓰리다) 안철수의 제일 큰 공약은 다음과 같다.
https://ahnflix.kr/videoMain/selectVideoDetail?videoNum=68&videoCd=policy
1. 5.5.5 경제성장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No.1이 될 수 있을만한 기술이 한 4-5개 정도 된다고 한다. 물론 아직까지 압도적인 레벨은 아니지만 그걸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초격차 기술로 만들겠다는 것. 그렇게되면 삼성전자 급의 회사를 5개정도 보유하게 되어 (삼성전자 수준의 회사가 5개나 한국에 생기면 당연히 청년들이 가고싶은 좋은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며 그에 반비례해 자영업자의 숫자 역시 줄어들게 됨) 그걸통해 세계 5위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 사실 20년째 일자리가 정체되고 있는것은 사실이며 (4차혁명이네, AI네 해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 그러다보니 국민수에 비해 자영업자가 월등하게 많고 '기승전-치킨집'이란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윤석열은 어떻게 재정적자를 줄일지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오직 돈주겠다는 이야기만 하니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답답한 것. (문대통령이 지난 5년동안 노무현-이명박-박근혜보다 더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선 딱히 살기 좋아지고 부자가 되었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음)
2. 방역패스 반대
안철수는 분명 방역패스 반대입장인데 이게 왜 홍보가 이렇게 안 되어있는지 모르겠다. 하긴... TV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관련소식만 방송을 하기때문에 솔직히 안철수 뉴스는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게 사실이긴 함.
3. 교육정책 : 수시폐지와 정시확대
수시는 좋은 제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불공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좋지않음. 정시는 연2회로 하고 민주화운동 자녀 특별전형을 없앰. (이게 있는줄도 모름. 진짜 586들... 하다하다 이런 것까지...) 고시를 부활시켜 로스쿨과 병행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은 폐지하겠음.
4.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절대 빈곤자를 국가에서 책임지겠지만 과한 의료쇼핑, 쓸데없는 장기입원은 과감히 근절하겠다고 함.
5. 촉법소년처벌강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는데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소년법의 소년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춤. 그러나 프로그램 이수도 의무화하고 인성교육도 강화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지도함.
6. 연금개혁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대선후보 그 누구도, 아니 하다못해 문대통령도 눈감고 귀막고 절대 하지 않았던 정책. 그저 청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죽어나가든 말든 기성세대만 호위호식하자는 정책. (아이를 하나 낳을때마다 빚 수천만원을 짊어지고 태어난다는데... 이게 대체 노예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그러면서 저출산을 해결하자고?)
7.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실시
다행히 이것도 별 이견은 없는 정책임. 솔직히 자살율1위 국가에서 우울증관리가 필요하지 탈모공약이 대세인가...?
8. 외국인 부동산투기 억제
다행히 이것도 큰 이견은 없는 정책임. 오마이뉴스에서 말도 안되는 생트집을 잡았으나 역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었음. 민주당은 어째 본인들도, 지지하는 언론도 내로남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국민들이 돌아서는 것임.
https://news.v.daum.net/v/20220121150623480?f=o
위의 것들은 그래도 큰 이견이 없는 정책들이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서로 공약을 베끼면서 표에 유리한 공약이라면 발표하기를 서슴지 않는데 아래 정책들은 내가 뉴스를 보다가 숨겨야 되는거 아냐...? 할 정도로 알려지면 반향이 클 공약들이었다.
1. 노동이사제 전면보류
이재명과 윤석열은 둘다 찬성한 정책인데 혼자만 반대한다는게 쉽지않다고 생각함.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76502/?sc=Daum
2. 귀족노조 혁파
나는 이 공약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민노총을 적으로 돌려도 되나 싶어서... 물론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너무 좋지만 정말 과감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12379221
인기없는 정책만 이야기 하다보니 사실 안철수의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나는 국민의당 당원도 아니고 주변에 아는 정치인도 한명없고 그저 안철수의 오랜 지지자 중 한 명일뿐이지만 안철수를 '간철수'니 '초딩'이니 모욕하는 사람들도 안철수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대선에 나온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가 나라를 위하고 자신의 말에 진심이며 표보다는 정말 우리나라에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있다. (표를 위해서라면 머리를 숙이고 무릎도 꿇으며 표를 구걸하는 이재명의 요즘 모습과는 정말 많이 대조된다) 이는 네이버 댓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다들 대통령으로는 이재명보다, 윤석열보다 안철수가 제격이라는 걸 알지만 그놈의 정치공학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건 정치인만 그런게 아님.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두뇌회전 중) 정권교체가 당위적인 과제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닌걸 알아도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찍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만일 민주당이 내세운 쓰레기같은 후보가 없어진다면? 그래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진검승부가 벌어진다면? (그건 불가능이라고? 그럴수도 있다... 단지 나의 희망사항일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편에 속한다. 다른 나라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해도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비하하며 해외로의 탈출을 꿈꿨는데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꿔놨다. 정작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의료수준이 형편없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그나마 안전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BTS가 전세계 음악시장을 재패하다시피하고 '오징어게임'등 우리 문화콘텐츠가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되자 국격은 물론 자존감도 같이 올라갔다고 믿는 한국인이 많아졌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게 정치권의 품격은 높아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정치권은 말하자면 한국인이 각성을 하길 원치않는 것이다. 정말 진정한 정치인(대통령)이 나와서 한국의 품격을 높이면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다 정치권을 떠나야 하니까... 그래서 밥줄도 끊기고 더이상 국민선동도 어려우니까 그렇다. 사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썩은 정치판을 갈아엎고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안철수를 팽할 이유가 뭐가있나? 그들은 사심없이 정말 나라에 봉사하는 정치인이 (안철수든 아니든) 싫고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이 좋은 정치인, 좋은 나라를 한번 경험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두렵고 싫어한다. 안철수가 대통령을 한번 하고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정치계 수준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지고 또 이걸 한번 경험한 국민들은 다시는 개돼지수준의 정치인을 묵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3.9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대선레이스가 남아있는데 그동안 무슨 일들이 벌어질 지 모르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수준은 양당제 수준에서 머무는지 아니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일이다. 국민은 절대 자기수준을 넘어서는 지도자를 가질 수 없다고 한다. 사실 마카롱대통령 당선도 쉬운일이 아니었다. 프랑스 국민들도 사르코지대통령(도대체 그 양반이 언제적 사람인가...)을 몇번이나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나서야, 양당체제의 폐해를 70년이나 겪고나서야 이대로는 안되겠다며 반란을 이루어냈다. 우리는 양당제가 굳어지고 겨우 20년이다. 그동안 보수가 2번(이명박-박근혜), 민주가 2번(노무현-문재인)했는데 계속 양당제로 가게될지 드디어 우리도 다당제로 가게될지 앞으로 50일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