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부 수립 노력
한국 현대사
통일 정부 수립 노력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한반도에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으로 한국 포함 소련과 중국의 공산당, 일본을 견제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였다. 소련은 한반도가 공격의 발판이 되지 않도록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일본이 항복하고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 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였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이 회의에서 미국은 신탁통치 후 정부 수립을 제안하자 소련은 한반도에 임시 정부를 먼저 수립한 뒤 함께 신탁통치를 논의하자고 하였다. 서로 의견을 절충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반도에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를 협의하고, 한국에 최대 5년간 신탁통치 실시를 결정하였다.
★ 신탁통치 : 식민지 독립국이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유엔의 위임을 받은 국가가 유엔 감독 아래 대신 통치해 주는 제도이다. 소련은 우선 정부 수립으로 가면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질 것이라 생각했고 미국은 그걸 막기 위한 대안이 신탁통치라 생각했다.
▮ 신탁통치 문제로 좌익과 우익 대립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과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신탁통치 주장은 소련이, 미국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다는 보도로 특히 신탁통치가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김구를 비롯한 우익 세력은 신탁통치는 한국의 자주성을 부정하는 결정이라 하여 반대 운동을 펼쳤고 초기에는 좌익 세력도 함께 했다. 하지만 모든 결정 사항이 드러나자, 총체적인 지지를 내세웠다. 결국 좌익은 신탁통치를 찬성, 우익 세력은 소련과 좌익세력을 비판하며 신탁통치 반대로 지지를 넓혀 갔고 여기에 일부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함께 했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 미·소 공동 위원회
1946. 3. 20.부터 서울 덕수궁에서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 열었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정당과 사회단체의 범위를 놓고 대립하였다. 소련은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만 참여시키자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참여 희망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포함하자고 주장하였다. 소련은 그들이 원하는 좌익 정부를 세우고자 하였고 미국은 그걸 막고자 한 것이다. 결국 1946.5.8. 미국과 소련의 대립 속에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무기한 휴회 되었다.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우 대립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1946. 6. 3. 이승만은 통일 정부 수립이 어렵다면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정읍발언).
38도선 이북에서는 소련의 지원 아래 1946. 2. 9.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어 실질적인 북한 정권 수립 작업이 시작되었다. 1946. 3. 5.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한다. 5정보(9,900㎡) 이상의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는 방식(일본인과 지주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농민에게 나눠 줌)이다. 이후 토지를 몰수당하고 38도선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이 100만 명에 달한다.
▮ 좌우 합작 운동
좌·우익의 대립을 해소하고 합작을 통해 민족 분열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46.7.25. 중도 좌파인 여운형과 중도 우파인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하여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었다. 활동 초기, 미군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미군정이 지지하는 우익 세력이 반탁 운동과 미·소 공동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난감한 상황에서 선택이었다.
좌우익의 의견을 절충, 유상 매입과 무상 분배로의 토지개혁(국가가 지주의 땅을 사들여서 농민에게 나눠줌)과 친일파 처벌 등에 대한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특히 토지개혁에서 우익은 유상 매입과 유상 분배(지주의 땅을 국가가 사들이고 농민에게 판매하는 방식)를 좌익은 무상 몰수와 무상 분배 방식을 들어 좌우 합작 운동에 반대하였다.
이후 트루먼독트린(공산 세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미국 외교 정책) 발표로 냉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열린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군정은 좌우 합작에 대한 지원을 멈췄고 1947. 7. 19. 좌우 합작 운동을 주도하던 여운형이 암살되었다.
▮ 한반도 문제, 유엔으로 가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넘겼다. 이에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유엔 총회에 불참하였다. 유엔 총회는 미국의 뜻대로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반도에 정부를 세울 것을 결정한다. (38선 이북- 인구 1,000만: 대표 100명 / 38선 이남- 인구 2,000만: 대표 200명)
총선거 실시를 감독하기 위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한반도에 파견되었지만, 소련은 38도선 이북 방문을 거부하였다. 결국 유엔은 소총회를 열어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 통일 정부 수립 노력
김구, 삼천만 동포에게 읍 고함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평안함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독립신문>, 1948. 2. 13
1948.2. 유엔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자 김구와 김규식 등은 북한 지도부에 회담을 제안하고 4월에 38도선을 넘어 평양으로 가서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 등 남북한 통틀어 50여 개의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회의가 열렸다. 남북 협상을 통해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미군과 소련군의 동시 철수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 모두 공동 성명을 무시하였으며 유엔도 단독 선거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한 북한은 1946년 3월 토지개혁, 1947년 2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고 1948년 2월에는 군대(조선 인민군)를 창설하며 독자적인 정권 수립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
1949.6.26. 남북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루려던 김구는 암살당했다. 김규식은 후에 6·25 전쟁 중에 사망했다. 이로써 민족 분단을 저지하고 통일된 민족 국가를 수립하려던 정치 세력은 정치 일선에서 사라졌다.
한편 1947.3.1. 제주에서 삼일절 기념행사가 끝난 뒤 통일 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경찰의 총을 쏘아 6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반발이 커지는 되며 사건 수습과정에서 탄압으로 인해 미군정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감이 높아졌다. 1948.4.3. 제주도의 죄익 세력이 단독 선거 반대,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이를 군대와 경찰, 우익 단체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에 있던 좌익 세력은 수백 명이었는데 민간인 희생이 최대 3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제주도민 전체의 1/9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