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대한민국

3-1. 6월 민주 항쟁 이후의 민주화

01. 민주화가 진전되다

1) 노태우 정부(13대,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직선제를 내용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제9차 개헌, 1987).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분열로 신군부 츨신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 제13대 대통령 선거 : 노태우36.6%, 김영삼28%, 김대중25%, 김종필8.1%

이듬해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 13대 국회 : 299석 중 여당 125석, 야당 174석

서울 올림픽 개최(1988년), 지방 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되었고 전두환 정부의 비리와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관련 국회 청문회가 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상황 속에서 북방 외교로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하고,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1991년)하였다.

여당인 민주 정의당은 여소야대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과 3당 합당을 추진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다.

2) 김영삼 정부(14대, 1992년~)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당선되면서 4대 윤보선 이래 31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통령으로 문민정부를 열었다.

금융실명제와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를 통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하고 지방 자치제를 전면 실시하였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진행하여 조선 총독부 청사를 해체하고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었으며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노태우 등을 처벌하며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하였다.

1996년에는 경제 협력 기구(OECD)에 가입하였으나 국제 경제 여건 악화 속에 외환 위기 발생으로 1997년에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다.

02.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정착

1) 김대중 정부(15대, 1997년~)

외환 위기 속에서 야당의 김대중이 당선되면서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부실 기업의 정리 및 구조 조정, 정리 해고제 실시 등 외환 위기 극복 노력으로 2001년에 국제 통화 기금(IMF)의 관리에서 벗어났으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제정하였다.

과거사 정리를 추진하여 제주 4·3 사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여성부를 신설하고 국가 인권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펼쳐 2000년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2) 노무현 정부(16대, 2003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한 ‘참여정부’로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국가 정보원, 검찰 등 국가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수도권 소재 주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혁신 도시를 건설하였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과거사 정리를 위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 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

2007년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 정상 선언)을 발표하였다.

3) 이명박 정부(17대, 2008년~)

선거를 통한 두 번째 여야 정권 교체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유 무력 협정(FTA) 체결이 확대되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으로 시민 사회와 갈등를 빚기도 하였다.

4) 박근혜 정부(18대, 2013년~)

민간인 국정 개입과 부정부패로 탄핵 촛불 집회가 일어났고 2017년 3월에 탄핵 결정으로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파면되었다.

5) 문재인 정부(19대, 2017년~)

더불어 잘사는 경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내세웠고,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맞았다.

6) 윤석열 정부(20대, 2022년~)

다시 정권이 교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내세웠다. 직권 남용으로 2025년 4월 4일, 파면이 결정되었다.

03. 민주주의의 성장

1) 지방 자치제가 확대되다

헌법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지방 자치)를 실현하고, 효과적으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지방 자치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가 그 지역 일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1949년 지방 자치법 제정을 시작하였고,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전면 실시되었다.

2) 시민 사회가 성장하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여성의 권익 신장 요구가 증대되며 2001년 여성부가 설치되고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3-2 외환 위기의 극복과 사회·문화 변동

01. 외환 위기 극복과 과제

1) 세계화와 외환 위기 극복

(1) 세계화와 외환 위기 발생

1980년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자유 무역 질서를 확대하고자 1995년 세계 무역 기구가 출범하였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급속한 개방 정책에 나서 쌀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며 1996년에는 선진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 협력 기구(OECD)에 가입하고 금융 규제 완화 등 상품과 자본 시장 개방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금융 기업들은 해외에서 낮은 이자로 외화를 들여와 국내 기업에 빌려주고 이윤을 남겼다. 1997년, 무리하게 자금을 빌려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해온 기업들이 부도(1월에 한보, 4월 진로 그룹)를 맞았고 7월에는 동남아시아 외환 위기가 진행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에 빌려주었던 자금 회수에 나섰다. 기업과 금융권의 연이은 부도가 나타나 1997년 11월, 정부가 국제 통화 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구제 금융 협약을 체결하였다(외환 위기- 국가 부도 위기). 자금 지원 조건으로 강도 높은 경제 구조 조정과 자본 시장의 추가 개방,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을 요구하였다.

(2) 외환 위기의 극복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부실 기업과 은행 등 통폐합,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매각하였으며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정리 해고제와 파견 근로제를 도입하였다. 국민들도 전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01년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원금을 조기 상환하여 외환 위기에서 벗어났다.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부 은행과 기업의 해외 매각, 정리해고로 노동자 대량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났다. 재벌 중 일부 특정 기업이 소비재 산업과 유통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영세 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이 어려워지며 소득과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다.

2)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

(1) 노동 운동,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일터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다. 1995년에는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민주 노총)이 결성되어 기존의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한국 노총)과 양대 노동조합 체계를 형성하였다. 2004년에는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당’을 강령으로 하는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였다.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 운동이 전개되고, 기술 발달 속에 온라인 매개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2)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

개방적 통상 정책 추진으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 연합(EU), 중국 등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맺어 교역 상대국 확대에 나섰다. 첨단 산업, 선박 건조, 자동차 등 분야에서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3) 한국 경제의 과제

대외 의존도의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심화, 사회 계층 간 격차 심화, 도시와 농촌·공업과 농업 간 불균형 심화를 들 수 있다.

02. 사회·문화 변동

1) 사회 양극화의 심화

중산층이 감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유층과 서민층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999년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 실시, 2000년 국민 건강 보험법, 2008년 기초 노령 연금 제도 시행 등 적극적인 사회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다문화 사회의 형성

1993년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 도입과 국제 결혼 등으로 외국인 숫자가 크게 늘고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이 증가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들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었다. 갈등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1997년 북한 이탈 주민법,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 등이 만들어졌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 통합을 위해 2015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개정하였다.

3) 저출산·고령화 사회 가속화

청년 실업과 자녀 교육비 지출 증가로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 생활 수준 향상과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2000년 고령화 사회, 2018년 고령 사회로 진입).

4) 정보화의 진전과 대중문화의 확산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모바일 문화가 성장하여 새로운 소통 수단이 되었다(사회 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1990년대 한국 드라마의 아시아권 수출 증가로 한류 확산, 2000년대 한국의 대중 가요(K-pop), 영화, 음식, 뷰티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한류는 한옥, 한식, 한글 등 우리의 전통 문화와 연결되기도 한다.

3-3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갈등 극복 노력

01. 북한 사회의 변화

1)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가 완성되다

6·25 전쟁 이후 반대 세력을 숙청하며 권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1972년 주체사상을 명문화한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 주석제를 채택하여 모든 권력이 김일성에 집중된 ‘유일사상 체계’가 완성되며 이 과정에서 김일성 우상화도 진행되었다.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유훈통치를 시행하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 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을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핵 개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빠지자(고난의 행군), 모든 문제를 군대를 앞세워 해결하겠다는 선군정치를 내세웠다.

2) 3대 세습 체제를 이어가다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자, 김정은이 2012년부터 공식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게 되며 경제 건설과 핵무기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여러 차례 핵 실험으로 남북 사이의 긴장을 높혔다.

※ 북한 핵 개발 역사

1985년, 북한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 → 1992년,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 1993년, 북한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 2005년,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 2006년, 북한 제1차 핵 실험 → 2017년 9월, 북한 제9차 핵 실험 → 2018년 6월, 제1차 북·미 정상 회담(한반도 비핵화로 평화 구축 합의) →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 회담(비핵화 협상) 결렬.

3) 북한의 경제 변화

(1) 경제 개발 노력- 인민 경제 발전 6개년 계획(1971~1976)

자립 경제와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했으나 과중한 국방비 부담과 에너지 부족, 자립 경제 추구, 기술 수준의 저하 등으로 경제 위기 나타남.

(2) 부분적 개방 정책

▶ 합작 회사 경영법(합영법, 1984년) :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 부분적 개방정책 추진

▶ 나진·선봉 경제 무역 지대 설치(1991년) : 자영업 허용, 외국 자본 유치 시도

▶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호응 :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건설 등 남한과 교류 확대

▶ 사회주의 경제 관리 개선 조치(7·1조치, 2002년) : 기업 경영 자율성 확대, 시장 경제적 요소 도입

(3) 경제 침체

핵 개발에 따른 국제 제재와 에너지와 자본 부족, 남북 경제 교류 축소 등으로 어려움 커짐.

4) 북한의 인권 문제

(1) 인권 문제 : 억압적 통치 시행- 생명권 위협, 사상과 언론·출판·집회·결사·거주 이전의 제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공개 처형 등

(2) 인권 문제 해결 노력 : 유엔 인권 위원회가 인권 침해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 우리나라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2016년),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2023년)으로 북한 인권 개선 촉구.

02.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1) 남북한의 대립

(1) 6·25 전쟁 이후 : 남북한은 적대적 긴장 관계를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하였다.

(2) 4·19 혁명 직후 :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 전개(중립화 통일론, 남북 협상론) → 장면 내각은 ‘선 경제 건설, 후 통일’주장, 통일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3) 박정희 정부 : ‘선 건설, 후 통일’을 주장하며 반공을 제일의 국시로 내세웠다. 북한도 남한에 무장간첩을 보내는 등 긴장을 높혔다.

2) 남북 관계 개선

(1) 7·4 남북 공동 성명(1972년) : 닉슨 독트린 발표(1969년), 미·중 관계가 개선되는 냉전 체제 완화 시기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1971년)되고 남과 북이 대화에 나서 6·25 전쟁 이후 최초로 통일에 대한 기본 원칙을 합의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합의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은 이후 남북 대화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후속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남북한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2) 이산가족 상봉 : 1984년 북한이 수해가 발생한 남한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며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이산가족 상봉과 예술 공연단 상호 방문(1985년)이 이루어졌으나 일회성 교류로 중단되었다.

(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남북 기본 합의서, 1991년)

1990년을 전후해서는 사회주의 진영이 해체되는 상황 속에서 남한이 북방 외교로 사회주의 국가들(소련, 중국)과 수교하고 북한도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남북 대화에 나섰다.

남북한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12월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여 서로의 체제 인정과 상호 불가침에 합의하였다. 1992년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발표를 통해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보유 금지에 합의하였다.

3)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

(1) 남북 관계 긴장 고조 : 1993년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고 핵 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다.

(2)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2000년)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햇볕 정책)이 추진되며 1998년에 정주영의 ‘소 떼 방북’으로 남북한 교류 협력이 본격화되었고, 금강산 관광도 시작되었다. 2000년에는 평양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려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 경제 협력과 교역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3)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2007년)

노무현 정부가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계승하며 2003년에 개성 공단 착공식과 북핵 문제로 고조된 긴장해소를 목적으로 6자 회담이 개최되며 2007년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남북 정상 선언을 채택하였다.

4) 남북 관계의 변화

(1) 남북 관계의 위기

천안함 피격 사건·연평도 포격전(2010), 북한의 지속적인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이 이어졌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 정책을 추진하며 금강산 관광 사업을 중단(2008)하였고, 박근혜 정부 때 개성 공단이 폐쇄(2016)되었다.

(2) 남북 관계 다시 변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남북 화해 협력 방안에 북한이 호응하면서 2018년 열린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였고(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 예술 공연단 교류도 가졌다. 그해 4월부터는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세 차례 정상 회담을 열었다. 제3차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고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2019년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다시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남북 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2020년, 북한은 개성 공단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다.

03. 동아시아의 갈등과 평화 모색

1) 우리 땅 독도

(1)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부 각서 제677호 부속 지도 :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

▶1947년 남조선 과도 정부와 조선 산악회는 학술 조사대 파견- 독도 우리 땅 확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 포기

▶1952년 1월,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여 영해를 설정하고 이를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단속.

▶ 1956년에 독도 경비대를 두었고 1965년부터 주민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 일본의 독도 침략에 대처

2005년 3월 일본의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 2008년 이후에는 검인정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기술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6년에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독도에 대한 정당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동아시아의 갈등

(1) 일본과의 갈등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정당화(왜곡된 역사 교과서 저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배상 요구 거부, 일부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2) 중국의 역사 왜곡

중국은 2002년부터 5년간 중국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역사와 지리 등에 대한 연구인 동북 공정을 추진하면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한국의 역사를 ’중국사‘로 바꾸려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문제를 제기하여 두 나라는 2004년 학술 교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한·중 구두 양해 사항에 합의하였으나 중국 정부는 한국 고대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3) 영토 갈등

러시아와 일본 간의 쿠릴 열도(북방 4도) 갈등, 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갈등, 남중국해 도서 지역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사이에 영유권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3)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해결 노력 : 민간 차원 노력

평화의 소녀상 건립, 한·중·일 학자들과 교사들이 공동으로 역사 교재 집필을 통해 2005년부터 여러 공동 교재가 발간되었다. 2002년부터 매년 여름 방학에 한·중·일 3국에서 번갈아 가면서 청소년 역사 체험 캠프를 열고 있다.

내가 보낸 오늘도 내일이면 역사가 된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가장 잘 보내야 하는 시간은 바로 오늘이다.

그 오늘이 모여 역사를 이룬다.

숨 가쁘게 오늘을 살아가지만

어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이 그 시간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시간이 의미 있는 역사로 자리하진 않는다.

하지만 돌아보면 분명 의미를 부여할 만한 사실은 있다.

그것이 보다 나은 미래를 여는 힘이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어김없이 흘러간다.

역사를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과거와 현재의 연결로 다가서면

역사는 수많은 인과관계의 총합이다.

역사는 오랜 시간 속의 많은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단편적인 낱낱의 사실의 단순 암기는 무의미하다.

각각의 사실들의 연관 관계를 통해 사실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살피자.

역사는 상황에 따라 다시 쓰여진다고 말한다.

역사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한다.

역사적인 사실에 애정을 가지고 다가서자.

끊기지 않도록 연결해서 사실관계와 맥락을 기억에 담아가자.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현재를 만날 수 있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다.

바른 역사 인식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길!

기왕의 학습,

제대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