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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pr 18. 2024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며 복식부기 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반드시 세무전문가를 통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2023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한 수입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을 넘었다면 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중에서도 업종별 기준금액이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대상자가 되어 세무사를 통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보게 되므로 가산세 부담과 세액공제 및 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대상자의 추계신고는?


2022년 귀속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①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②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③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C유형으로 변경되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관리받게 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비하여 추계신고 시 불이익이 크므로 무조건 세무기장을 통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고민이시라면 

국세청 경력의 변찬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담 문의는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https://center-pf.kakao.com/_YhlYC/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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