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노동개혁과 연계해야
연금제도는 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시작을 3년도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제도 전반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했다. 연금제도 개혁이 갖는 정치적 파장이 크다 보니 자꾸 뒤로 미룬 탓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기준 586만명이고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020년 기준 56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어 개혁을 늦출수록 개혁은 어려워질 게 뻔하다.
연금개혁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뿐만 아니라 연금제도간 및 세대간 공평성 제고, 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과제가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연금개혁은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
연금제도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게 된 데는 저출산 및 장수화로 인해 뒤집힌 인구구조가 있다. 일찍이 연금제도를 발전시킨 유럽 주요국은 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인구가 급증하고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던 시기에 연금제도를 확충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경제가 저성장하고 그 뒤로 인구구조도 바뀌며 연금제도의 운영이 어려워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받게 설계된 연금제도는 경제가 저성장하고 인구구조가 급격히 바뀌면서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
연금제도가 생긴 후 사람들은 은퇴시기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더 일을 할 수 있고 할 의지가 있는데도 사회제도가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년제도가 있음에도 조기에 퇴직시키는 관행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연령이 되지 않아 퇴직해 문제는 더 커진다. 그런 측면에서 연금개혁은 노동개혁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연공급으로 설계된 임금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기술변화 및 경제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직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자의 근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여러 세대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의 정착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근로기간 동안 적립한 자금만으로 길어진 은퇴기간에 급여를 제공할 방법은 없다.
연금제도 개혁은 무엇보다 국민이 느끼는 애로와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령자의 상당수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빈곤하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크다. 많은 국민은 빈곤한데 은퇴한 군인과 공무원에게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려고 막대한 정부재정을 끝없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보장과 선택적 보장의 조화 필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의 첫 단계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을 분리해 기초연금에 통합한 후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일정 출생연도 이전 국민에게는 연금가입 경력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부분을 분리한 나머지 소득비례부분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편된 제도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편입시키고 특수직역연금은 퇴직연금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각 직역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연금 수급연령을 현재 65세에서 점진적으로 더 높이고 수익비를 적정화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할 연금제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개혁에는 많은 이해충돌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잘 조정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의 몫이다.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좋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제는 모두가 힘을 합할 때다.
출처: 내일신문, 2022-04-25 10:57:4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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