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
2022년 9월 첫째 주 은퇴정보 2022-06
9월이 시작된 이번 한 주는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시행,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대선 공약의 좌초 위기, 조기은퇴를 위한 조건 변화 등이 주목할 만한 이슈였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다음과 같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참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하여,「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 2,685명이 그간 유지해오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당장은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27만 3천여 명(올해 3월 현재 전체 피부양자(1,802만 3,000명)의 1.5%)이 피부양자에서 빠져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고 하니 앞으로 적지 않은 숫자가 큰 부담을 질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561만 세대(65%)는 보험료가 인하되었고, 23만 세대(3%)는 인상되었으며, 275만 세대(32%)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격을 상실하고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세대는 내지 않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으로 포함하려고 추진하고 있어 그에 따라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은퇴자의 입장에서는 공사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가계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자가 아니더라도 은퇴설계를 할 때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은퇴설계 시 건강보험료 고려하기」 참조하세요).
2.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대선 공약의 좌초 위기
윤석열 정부가 대선 당시 내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자칫 좌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기초연금 40만 원 '흔들'.. 209조 국정과제 감당할 돈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재원 부족과 함께 정치적 이유 및 노인 인구의 증가를 좌초의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중 정부가 완료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기초연금 30만 원→40만 원 증액이 실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을 국민연금 개편안과 묶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정치권이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금 개혁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도 증액을 어렵게 한다. 1인당 지급액까지 높이면 기초연금은 나라 살림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40만 원 시 2030년 소요 예산이 49조 3,000억 원으로 30만 원 유지 시보다 연 12조 3,000억 원 더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문제는 재원 부족이 생기는 원인은 정부 지출을 해야 할 예산항목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를 앞세운 조세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주의를 앞세운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감세정책을 한 것은 '부자감세' 효과는 커졌지만 정부재정을 약화시켜 취약계층 지원 능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과연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얼마나 재원을 마련할지도 살펴봐야겠지만, 재원을 마련한다고 알짜 국유재산 매각이나 공기업 민영화를 하는 것은 아닌지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3. 조기은퇴를 위한 조건 변화
코로나19로 팬데믹 위기가 시작되며 주식시장이 잠시 공포의 상황에 빠졌는데, 이내 공포에서 벗어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주식만 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천당과 지옥을 경험했던 코인도 같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 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며 상승효과를 더 키웠습니다. 이에 단기간에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모아서 조기에 은퇴하자는 소위 '파이어 족'이 새로운 은퇴 유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파이어족에 대한 열망과 그 너머: 은퇴는 재무적 독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참조).
그런데 양적 완화가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가 인상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많은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면서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조기은퇴를 위한 예상 시나리오에 없던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로써 연간 생활비의 25배를 모은 후 매년 약 4%를 지출하면 일하지 않고 투자 수익만으로 여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는 소위 '4% 법칙'을 기반으로 한 조기은퇴 계획이 어그러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자산을 불린 뒤 조기은퇴를 꿈꿨던 3040세대 파이어족이 최근 일터로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30대 파이어족 A씨는 "자산시장 정체나 인플레이션 등의 다양한 시장 변수들이 파이어족에게 더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면서 "매년 늘어나는 기대수명으로 인해 여생 막바지엔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 했습니다. (매일경제, 입력 2022.09.01. 08:18)
조기은퇴가 직장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리는 단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기업문화가 좋지 않은 직장에 다닐수록 지옥 같은 직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조기은퇴를 하기가 생각만큼 용이하지 않고, 조기에 은퇴를 하면 할수록 다른 리스크를 안고 백수로 지내야 할 시간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기은퇴를 하고서도 여전히 투자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물론 직장을 그만 두어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게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활동으로 은퇴자산을 불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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