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 계약서 작성 총정리 가이드(1)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검토 또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약서는 무엇인가?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합의라고도 합니다.
A라는 물건을 100만 원에 팔고 싶은 사람과, 같은 물건을 100만 원에 사고 싶은 사람의 의사는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이 곧 계약입니다.
계약은 당연히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계약서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기능은 ‘당사자가 예정하고 있는 거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 ‘이게 무슨 가이드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십여 년 이상 실무에서 계약서 검토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해서 계약서를 받았는데 검토 좀 해주세요’하고 계약서를 받아보면, 컨설팅 계약이 아닌 제품 생산 계약에 적합한 양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아무리 들어봐도 고객에게 필요한 것은 라이선스 계약인데, 용역 계약 양식을 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합의서만 작성하면 되는 사안에서, 수십 페이지나 되는 입점 계약서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닐 것 같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엉뚱한 계약서를 가지고 오는 것일까?
아무래도 계약서를 해석하는데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점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문장 하나하나만 살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불량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시다.
별것 없습니다.
당연히 불량이 있으면 책임을 부담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제품’이 대량 생산하는 공산품인지, 아니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인지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이 많이 다릅니다.
전자라면 불량품을 교체하거나 대금을 조정하거나 해야 할 것이고, 후자라면 수리를 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애초부터 방향성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한 문장을 보고 ‘괜찮네’ 하고 넘어가고, 또 그 다음 한 문장을 보고 ‘역시 괜찮네’하고 넘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가진 함의들을 모아 보면 당사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검토와 자문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검토와 자문이 필요합니다.
가끔 계약서 검토, 아니면 계약서 작성, 또는 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과 관련한 글들을 보면, 계약서에 이러저러한 항목이 들어야 가야 한다며 나열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예정하고 있는 거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에 비하면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극단적으로, ‘당사자가 예정하고 있는 거래를 정확히 반영’하기만 한다면, 계약서의 제목이나 전문, 페이지 번호 같은 것은 부수적인 것들은 없어도 됩니다.
애초에 계약은 사법상 영역이고, 사법상 영역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형식이 뭐가 되었든 간에(심지어 휴지에 글씨를 끄적거려 놓아도), 합의한 내용만 잘 적혀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물론 서명이나 날인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굳이 불필요하고 어려운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이,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맺음말
문제는 본질에 충실하여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산업과 사업, 거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많은 계약서 검토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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