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의 교육분야 인재 추천
나는 나를 추천한다.
그냥 쇼일 뿐이더라도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의 장, 차관을 임명하는데 국민 추천을 받겠다니 신선하긴 하다만, 일이 그렇게 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든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추천도 그러하거니와,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거나 단계를 정하지도 않아서 그렇다.
아이디어 차원이란 말이다.
그렇지만 미심쩍으면서도 쳐다보고, 아닌데 싶으면서도 판돈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공교육이 처한 현실이 실로 막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교사출신, 교수출신, 교장이나 교육부의 여러 자리를 역임한 검증된 인재들은 공교육의 개선점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기껏해야 교권보호나 떠들겠지. (그들은 심지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계없거나 상충되는 부분도 교권이라 하더라만)
교육청 공무원 노조, 공무직 노조 간부도 제외. 그들은 공교육의 발전보다 시급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는 교사노조 간부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노조의 인재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면 모를까 장관이나 차관은 좀 곤란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럼 누가 남는가? 교육 관련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은 학식이 높은 사람? 30년을 훌쩍 넘어 4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은 존경받는 교사?
아니다.
자금 공교육애서 필요한 것은 전문지식도 아니고 풍부한 경험도 아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교사'에게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상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다.
스스로를 홍보하려니까 몹시 간지럽지만,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아주 작은 기회이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국민주권정부에서 뭘 하고 싶은가?
나는 나대로 '업'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직위'는 필요가 없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정부에 내 말이 전달될 수 있는 '영향력'이다.
교원의 제41조 연수규정은 취지와 다르게 쓰이고 있으며, 아무런 행정효과나 교육효과 없이 방학기간 인건비로 낭비되는 돈이 천문학적이다. 이 얘기를 전달하고 싶다.
41조 연수 문제 등에서 교육부는 시, 도교육청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시도교육청은 모든 책임과 권한을 일선 학교에 미루었다. 그래서 교육부의 정책은 화려하고 미사여구가 넘쳐나며, 정의롭고 올바름의 표본처럼 보인다. 이는 교육청도 비슷한데, 막상 일선학교로 내려오면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여
- 업무를 서로 미루느라 교장실에 우는 사람
- 업무가 한 사람에게 몰려 누군가는 야근하는 동안 대부분은 조퇴를 한다던가
- 학생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이 없고 (방학 때 사서교사가 41조 연수를 하는 바람에 도서관 이용을 못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고가 있었다)
-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이라 교사가 학원을 권하기도 하고
- 시험을 칠 때마다 문제 오류가 나고, 부정이 의심되는 소문이 무성하다.
전국의 만 여개 학교 중에서는 시설관리직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이 50%를 확실히 넘은 지 십 수년이 지났다. 수 백 명에서 천여 명까지 이용하는 시설에 전문관리직을 공석으로 두면서, 교사는 더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과연 상식인가?
해마다 교사가 저지르는 성범죄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단 한 번도 세운 적이 없다. 성폭행, 성추행, 폭행, 학대 등에 대해 조사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가? 학생 설문조사다. 교원 평가다.
2016년 자료에서 대한민국 교원의 능력은 OECD 평균 아래라는 것이 드러났다. 학생의 학력저하는 조짐만 보여도 화들짝 놀라며 이런저런 사업과 계획과 간담회 공청회 연수를 하면서 교원의 능력저하는 왜 이리 잠잠한가? 교원의 10년 주기 자격평가제를 제안한다.
교원우대를 위한 특별법은 폐지해야 한다. 상황이 달라졌다.
공교육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건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시수에 따른 진도를 같게 하고, 내신 문제를 전국 공통출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다.
공교육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정말로 사교육 수요를 안을 수 있도록 고도로 특화된 교육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 기본 생활과 교양의 습득을 위주로 할 것인지.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교사의 교육권이다. 어떤 A라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B라는 권리를 만들어 B권리에 집중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다. A에 집중하면 되지. 교권에 대한 위원회, 정책, 법안은 모두 학습권에 대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바꾸자.
2. 지금 브런치에 글을 쓰는 걸로는 부족해?
보다시피.
같은 제목으로 교사를 비판하는 글을 예전에 썼을 때 순식간에 1만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고소고발 위협을 받았다. (내 글의 대부분이 댓글이 막혀있는 이유이다)
동일 직종 50만 명의 힘은 강하다.
내가 이렇게 나 스스로를 추천해도, 많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가능성이 9할이다.
국민주권정부가 정말로 추천받은 인재를 인재풀로 사용할 가능성은 1할 미만
그중에 내가 눈에 띄어 인재풀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1할 미만.
그야말로 '만에 하나'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많이 귀찮은 일인 줄 안다. 일면식도 없고 뭐 하는 놈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본인인증을 하고, 양식을 작성하고, 이유를 서술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안 하셔도 된다.
그렇지만 말이다.
지금까지 내 글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 공교육이라던가, 교권이라던가...'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시다면, 귀찮음을 좀 감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만에 하나.
교원평가가 당연해지고
행정과 예산의 낭비가 줄어들고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교육받고
더 충분한 교육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러기 위해서
교사가 더 열심히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를 추천해 주시라 말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