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법 1촌 재산세

혼밥 먹기 힘든 사람. 99

by 함문평

성탄에 90인 고모가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이번 성탄은 고모집에 오너라 하시기에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 경주에 왔다.


조카가 이혼해 혼자인 것을 알기에 가능한 가족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가족관계법을 물어보셨다.

가족관계법 정말 한심합 법입니다. 멍청한 여의도 놈들이 사람일 인생에 쓴맛을 안 본 연놈들이 만든 법이라고 하면서 15년 전 나의 이혼법정 이야기를 해드렸다. 미친 법이지 남자가 빈털터리 된 전후사정 생각 없이 이혼해서 양육권 없는 배우자 소득 수준 고려 없이 막내가 만 20세 되는 12월 31일까지 매월 130 양육비 보내라는 판결에 법도 개떡으로 만들었지만 판사 판결도 개떡 같다고 했다.

고모는 손녀 이야기를 했다. 그놈 가족관계법 때문에 손녀가 고생이라고 했다. 고모의 아들 나의 사촌 동생은 30년 전에 고인이 되었다. 문제는 손녀만 둘이었는데, 며느리가 두 딸을 고모에게 맡기고 돈 많은 남자에게 재혼했다. 고모가 손녀 둘을 힘겹게 키워 직업학고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어른들 말로 제밥벌이는 하게 했다. 문제는 각각 일하는 도시가 다르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도 늘 떨어진다고 했다. 이유는 가족관계법이다. 어린 딸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재혼한 여자 재산이 많다고 엄마를 그년이라고 호칭하는 딸들이 직계존속 재산세가 많다고 공공주택배정에서 제외하는 법이 제대로 된 법인지 여의도 연놈들 싸움질 그만하고 그런 법 손질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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